법무부, 한동훈 '2호 지시' 교정직 처우 개선 착수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 6시간 전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의 '2호 지시'인 교정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 제공: 한국일보법무부, 한동훈 '2호 지시' 교정직 처우 개선 착수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예방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에서 내려 건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교정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이행 과제'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교정직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교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수용자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정직 공무원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후생 복지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야근 근무자의 특수건강검진비를 현행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즉시 인상하고, 2025년까지 20만 원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2024년까지 범죄자나 용의자를 지키는 계호 업무의 수당을 현행 17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인상하고, 특정 업무 경비의 지급 대상을 확대해 수용동 근무자들에게도 월 7만 원 가량을 지급할 계획이다. 급식비는 하루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높이고, 휴게 공간도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는 한 장관이 취임한 뒤 두 번째로 내린 지시인 '교정직 공무원 처우 개선'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한 장관은 지난달 17일 취임식에서 "그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의 열악함을 이번에 획기적으로 개선하자"고 말했고, 25일 법무부 간부간담회에서도 "교정 업무의 인적·물적 열악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법무부에서 교정직 처우 개선을 우선 순위를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무부의 교정직 공무원은 1만6,694명으로 법무부 전체 직원 3만4,304명의 48.7%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