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金富謙제18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김부겸 金富謙제18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 (김정일 사망에 대해) 예를 표해야 한다

  (2011)

관련정보

인물

단체

• 민주통합당

사건

•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북규탄 결의안’ 반대

키워드

• 주적개념 폐지
• 법치 파괴
• 국가보안법폐지 주장
• 햇볕정책/대북퍼주기 지지

발언록

정봉주 판결은 민주주의 후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고 국민의 대표자에게 부여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의 의무와 비판 기능을 제약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 2011년 12월22일 대법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봉주 前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의해서다. 선거에서 의혹제기와 허위사실 유포죄는 구별되는데, 전자는 죄가 되지 않지만 후자는 흑색선전으로 범죄가 된다.

( 2011년 12월 29일 , '정봉주 전 국회의원 사면 촉구 결의안' 발의 보도자료에서)

남북관계 완화를 위해 조문단 보낼 생각 없느냐

(2011년 12월17일 김정일 사망 후) 극도로 경색된 남북한 관계의 완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문단을 보내거나, 최소한 민간차원의 조문제한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건의하실 의향은 없느냐.

( 2011년 12월 22일 , 국회 긴급현안 질의 도중 류우익 통일부장관에게)

우리 정부의 총체적 실패를 꾸짖지 않을 수 없다

남북관계 문제의 근본원인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주민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북한정권에 있다고 보지만, 동시에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정부에도 현재의 상황관리의 총체적 실패를 꾸짖지 않을 수 없다.

( 2011년 12월 22일 , 국회 긴급현안 질의 도중 류우익 통일부장관에게)

(김정일 사망에 대해) 예를 표해야 한다

북한이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조의를 표한 만큼 우리도 그에 걸맞은 예를 표해야 한다.

( 2011년 12월 20일 , 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

햇볕정책 포기는 더 큰 위기 자초

북한의 도발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햇볕정책과 대북 포용정책을 포기한다면 더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된다.

( 2006년 10월 10일 , 북한 1차 핵실험 직후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의)

국보법 없애는 것, 시간문제

지금은 국보법 폐지 후 대체입법을 하는 편이 타협 가능성이 크고 인권적 독소조항도 많이 줄일 수 있다. 국보법을 없애는 것은 시간문제인데 그 과정에서 왜 대체입법과 같은 전략을 쓰면 안 되느냐.

( 2005년 02월 01일 ,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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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정보

출생

• 경북 상주 (1958)

학력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1987)
• 경북고 졸업 (1975)

주요 경력

•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2012~)
• 제19대 총선 민주통합당 후보(대구 수성갑) (2012)
• 제18대 민주당 국회의원 (2008)
•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2004)
•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2003)
• 이선실 간첩사건(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1992)
• 민주당 부대변인, 당무기획실 부실장 (1991~1994)
•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 (1987)
•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간사 (1986)
• 계엄령 위반으로 구속 및 제적 (1980)
•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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