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에 비친 곽노현 서울교육감

후보자 매수죄로 복역 중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59·사진)이 만기출소를 2개월가량 앞두고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1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곽 전 교육감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곽 전 교육감은 오는 29일 오전 수감 중인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함께 심사 대상에 오른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는 가석방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6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직을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에게 선거 이후 2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죄)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서울시교육감직을 상실하는 동시에 구속 수감됐다.

곽 전 교육감은 2011년 검찰 수사 당시 구속됐던 기간을 제외하고 약 8개월의 수감 생활을 해야 했지만 이번 가석방 결정으로 2개월 이상 먼저 교도소를 나설 수 있게 됐다. 심사위원들은 곽 전 교육감이 형량의 80% 이상을 채우고, 수감 생활을 모범적으로 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뇌물수수 혐의로 복역 중인 공정택 전 교육감은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했다.

심사위원들은 공 전 교육감이 재직 중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가석방하기엔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민선 초대 서울시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05~2009년 교육청 간부 9명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1억46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등으로 기소돼 2011년 2월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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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에 비친 곽노현 서울교육감

다시읽기 2011/08/30 11:24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지난 3월 둘째주에 발간된 주간경향 915호의 표지모델이었습니다.

“무상급식은 민주주의의 작은 성과”(915호)

(사진 김석구 기자)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곽 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민주주의의 작은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체벌교육과 혁신학교 등 자신의 핵심 공약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곽 교육감의 인터뷰를 읽은 한 독자는 “제 딸 어제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오늘 급식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무상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소감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같은 호에서 주간경향은 곽노현의 교육정책을 뒷받침하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스타강사 출신의 이범 보좌관은 ‘사교육과의 전쟁’을, 전직 교사인 이형빈 보좌관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 정책을, 조민환 보좌관은 친환경 무상급식과 주민참여 예산제 등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교육 대수술 ‘곽노현의 사람들’ (915호)

이미 3월부터 곽 교육감은 서울시와 ‘교육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예산에 제동을 건 데 이어, 교과부는 곽 교육감의 학생인권 정책과 결이 다른 ‘간접체벌 허용’을 발표했습니다.

교과부·서울시 ‘사사건건 반기’ (915호)

지난해 6월의 지방선거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있기 직전인 2010년 5월 넷째주 주간경향 875호는 진보교육감 단일화를 다뤘습니다.

당시 진보 진영은 곽노현 서울교육감으로 후보단일화를 이뤘습니다. 현재 뇌물수수 의혹의 주인공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는 단일화에 반발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교육감 ‘진보 단일화 후보’ 파괴력은 (875호)

서울시 교육감 “진보후보 찍겠다” 44% (877호)

지방선거 이후 곽 교육감의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지난해 9월 발행된 주간경향 891호는 이미 4년간 체벌금지를 실시중이던 서울 면목고의 사례를 통해 곽 교육감의 체벌금지 정책을 진단해 봤습니다.

우리 학교 교칙에 체벌이 없다 (891호)

지난해 12월 발행된 903호는 혁신학교를 둘러싼 교육 일선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교장선생님은 혁신학교가 싫으신거죠? (903호)

곽노현이 걸어온 길

1954년 8월 7일 태어난 곽노현 교육감은 1972년 경기고를 졸업하고 1976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1984년에는 미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 석사과정을 취득했습니다.

1979년에는 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원이었으며, 1980년부터 1983년까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연구원이었습니다. 1991년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에 임용됐습니다. 1991년부터 94년까지는 훗날 삼성 에버랜드 편법상속 사건에 앞장서게 되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회장을 지냈습니다.
1995년부터는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에서 인권 문제에 앞장서는 진보적 법학자로서 사회적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다른 법학 교수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각하 의견을 제출한 주역이기도 합니다.

곽 교육감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부터 정부에 참여합니다. 98년에는 교육부 산하 교육규제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주도한 뒤 2001년에서 2003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습니다.

곽 교육감은 2005년부터 2007년 1월까지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사진 뒷줄 맨 오른쪽이 곽 교육감입니다.

인권위 ‘초강력 권고’의 딜레마(661호)

(경향신문 자료사진)

2007년에는 문국현 당시 창조한국당 대선후보의 참모진으로 활약했습니다.

[대선 경제정책·공약 해부](3)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 (경향신문 2007년 11월 20일)

2009년 7월부터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10년 지방선거 직전까지 활동했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위 발족 (경향신문 2007년 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