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北포기와 미군철수 맞교환 카드 저울질"

"中, 北포기와 미군철수 맞교환 카드 저울질" 경제사학자 니얼 퍼거슨 "中지도부, 북한관계 전면 재점검"
기사입력 2013.05.02 12:07:51| 최종수정2013.05.03 08:36:35	싸이월드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구글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지난달 3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비벌리힐스 힐튼호텔에서 만난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는 "북한 이슈와 관련해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이 현재 북한을 포기할지 아니면 껴안고 갈지에 대한 옵션을 저울질하고 있다"며 "중국 새 지도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전면 재점검(reassessment)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무조건 북한을 지지하고 편을 들고 있다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을 포기하는 대신 남북한 통일 후 주한미군이 철수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이익이 될지, 아니면 북한을 잃는 비용이 더 클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퍼거슨 교수의 설명이다. 다음은 퍼거슨 교수와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북한이 과거에 비해 훨씬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 정권은 그동안 벼랑끝 대치와 협박 등 위협적인 행동을 통해 원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얻어왔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유지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여러 가지로 상황이 북한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새로운 지도자(김정은)가 북한 군부의 확고한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신정부가 대북한 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을까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다. 지난 수개월간 과거보다 더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인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점들이 바로 북한 정권이 제거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은 물론 중국 대만 일본 모두 북한과 같은 `불량정권(rogue regime)`이 없어지는 게 이익이다.

－중국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현재 중국이 북한을 포기한다는 것은 남북한 통일을 용인한다는 의미다. 남북한 통일과 한반도 비핵화ㆍ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꾸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중국이 북한을 껴안고 가는 것보다는 주한미군 철수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든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등 동아시아 안보 전략을 다시 짜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 결국은 베이징의 선택에 달려 있다. 베이징이 셈법을 통해 북한을 제거하는 게 이익이 될지를 계산해야 한다.

－북한 리스크 때문에 한국 경제가 주기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북핵 문제가 앞으로도 술술 잘 풀릴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북한 정권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내가 전망한 대로 앞으로 8년 뒤 남북한 통일이 될 때까지 위기 상황은 빈번하게 반복될 것이다. 한국이 떠안고 가야 하는 숙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침략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등 일본이 노골적인 우경화로 나아가면서 이를 염려하는 시선이 많다.

▶현재 일본은 제국ㆍ군국주의적인 정책을 펼치던 1930년대와는 많이 다르다고 본다. 2차대전 때와 달리 일본이 주변국에 군사적인 위협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을 통해 누구도 얻을 게 없다. 다만 일본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중국ㆍ한국 등 주변국에 상당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최근 국제무대에서 군사적 충돌보다는 무역ㆍ통화전쟁이 더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양적완화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베 정권 탄생 전까지 지난 5년간 일본 엔화가 과도하게 고평가됐던 게 사실이다. 아베노믹스는 과도하게 고평가된 엔화를 정상화시키는 하나의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경쟁적인 `통화 절하(competitive devaluation)`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으면서도 엔화가 강세를 보여왔던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양적완화를 통해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비난하기 어렵다고 본다. 당연히 한국 입장에서는 더 경쟁력이 커지는 일본을 걱정하고 있지만 사실 엔화가 고평가돼 있는 동안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인 수혜를 봤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한국은 통화전쟁에서 최근까지 승리를 거둬왔다. 이제부터는 삼성 등 한국 기업들이 엔화 가치 하락 시대에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

－최근 글로벌 경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는 완만한(modest) 수준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경제에 가장 큰 걱정거리인 유럽은 여전히 어려움에 빠져 있고 올해 말께 위기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재정 긴축 등으로 미국 경제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 중국 경제도 둔화 추세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올해 강한 성장 시나리오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양적완화가 지속돼야 한다고 보는가.

▶아직 미국 경제가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적완화는 계속돼야 한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지 않다는 점도 양적완화 조기 종료 필요성을 줄이고 있다. 하지만 과다한 부채는 성장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로스앤젤레스 = 박봉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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