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의 從北대응을, '新種 매카시즘'이라고 모함한 검사까지 등장!

- 국정원의 從北 대응을, '新種 매카시즘'이라고  모함한 검사까지 등장!

극좌단체 후원 검사에 이어, 매카시즘에 대한 無識을 흉기로  삼아, 국정원을 좌익처럼 공격한 검사도 나타났다.

趙甲濟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국정원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주-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그릇된 종북관(從北觀)을 가지고 적(敵)이 아닌 일반 국민을 상대로 여론·심리전을 벌였다”고 지적하면서,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과 단체에 무차별적으로 종북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 행태를 보였다”고 공격하였다.    북한정권을 추종하거나 굴종하는 종북좌파 세력의 反국가적-反헌법적 행위를 비판하면 ‘매카시즘’이라고 반발해온 것은 좌익세력의 판박이 행태였는데, 대한민국 검찰 입에서 같은 말이 나왔다.   이 발언의 適實性 여부를 따지려면 그런 표현이 사실과 부합하느냐를 확인하면 된다. 1950~54년 사이 미국 상원의 공화당 의원 매카시가 주도하였던 공산주의자 또는 反美주의자 조사 선풍을 흔히 매카시즘이라고 표현한다.   중국의 공산화, 소련의 핵무장, 6.25 남침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커진 가운데서 의회, FBI, 그리고 트루먼 행정부(나중엔 기업도 나섰다)가 나서서 공무원, 할리우드, 미국 공산당, 일반인 등을 상대로 일종의 사상검증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엔 창설시의 사무총장 엘저 히스, 핵비밀을 소련에 넘겨준 로젠버그 부부 등 많은 소련간첩이 적발되고, 수백 명이 감옥에 갔으며, 로젠버그 부부는 사형에 처해졌고, 1만2000명 정도가 公職에서 파면되었다.    원세훈의 국정원은 從北혐의로 단 한 사람도 억울하게 감옥에 보내지 않았고, 단 한 사람도 미행하였거나 도청하였다는 기록이 없다. 종북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썼을 뿐인데 그것도 假名으로 조심조심하면서 했다.   이를 살벌한 매카시즘에 비유, 국정원의 國基수호 활동을 폄하한 검사를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이 문책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다.    1. 1947는 트루먼 대통령은 공무원들에 대한 ‘충성도 조사’(Loyalty Review)를 시작하였다. 이 조사는 연방정부에서 주정부 등으로 확대되었다. 전체 공무원중 20%가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미국정부에 不忠하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는 파면되었다. 공직 재취업도 금지되었다. 재판과 달리 확실한 증거 없이도 파면되었다. 그 수가 1만 명을 넘는다고 한다.   공산당 조직은 물론이고, 워싱턴 서점 협회와 같은 親공산단체에 가입한 이들도 해직되었다. 충성도 조사 때는 변호사 입회도 허용되지 않았다. 미국 공산당 지도부가 무더기로 감옥에 갔다.  2. 미 하원 조사에 증언을 거부한 할리우드 영화인 10명은 전원 의회 모독 혐의로 감옥에 갔다.  3. 할리우드의 배우, 작가, 감독 중 300명이 親共的이란 이유로 영화계에서 추방되었다.  4. 同性愛者도 조사대상이 되었다.  5. 당시 미국에 유학을 갔던 한국인 한 분은 미국 공산당 기관지 '더 데일리 워커'를 구독하였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퇴학당한 뒤 1951년엔 국외 추방되었다. 그의 이름은 피터 현씨였다. 물론 그는 반공자유민주주의 신봉자였으나 흥미 차원에서 구독한 신문 때문에 당한 것이다.     원세훈의 국정원이 上記의 행동이나 그것과 비슷한 짓을 한 적이 있는가? 통합진보당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적이 있나? 좌익신문 구독 공무원을 조사한 적이 있나? 좌익단체 후원 검사를 조사한 적이 있나?   없다면 ‘新種매카시즘’ 발언은 취소해야 한다. 아니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취소시켜야 한다. 그 전에 검찰총장이 부정확한 발언에 대하여 사과해야 옳다. 검사의 無識은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