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답 모르는 부동산 4대 미스터리

아무도 답 모르는 부동산 4대 미스터리

[이승형의 세상만사]

머니투데이 이승형 건설부동산부장 |입력 : 2016.08.23 04:31|조회 : 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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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4대 미스터리에 대해 아세요?” 얼마 전 만난 한 공기업 사장은 요즘 시중에서 떠도는 ‘2018년 부동산 위기설’이 화제에 오르자 대뜸 이렇게 물었다. 납량특집 같은 알쏭달쏭한 질문에 머뭇거리자 그가 빙긋이 웃으며 답을 해줬다. 첫째, 우리나라에 현재 집이 너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아니면 적절한 건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듣고 보니 그렇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다는 통계가 진작 나왔음에도 주변엔 집 없는 사람들 천지이고,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계속 나온다. 어느 곳은 전세방도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데 또 어떤 곳은 수년 된 미분양 아파트들로 집이 남아돈다. 집을 수채씩, 수십 채씩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보급률을 끌어올린 탓이라고는 하지만 이마저도 명쾌한 답변은 아니다. 둘째, 집값이 오르는 게 좋은지, 내려가는 게 좋은지 아무도 모른다. 어떤 이에겐 올라가는 게 좋겠지만 또 다른 이들에겐 내려가는 게 좋은 게 집값이다. 또 어떤 누구에겐 현재 집값 수준이 높겠지만 또 다른 누구는 너무 낮다고 볼 것이다. 셋째, 정부가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건지, 낮추려고 하는 건지 아무도 모른다. 분양권 자격기준만 놓고 봐도 그렇다. 가진 돈으로 받는 은행이자가 턱없이 낮다 보니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덜컥 분양권 1순위 자격을 확대하자 너도나도 분양시장에 뛰어들었다. 올해 상반기 분양권 거래량은 전체 주택거래량 가운데 28.3%를 차지했다. 이는 활황이었던 2006년의 분양권 거래비중 20.1%보다도 높다. 그러니 요즘엔 과열을 잡겠다며 집단대출 규제 강화다,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이다 부랴부랴 나서고 있다. 한껏 판을 벌여 놓고는 급히 판을 접는 꼴이다. 이게 불과 2년도 안 돼 벌어진 일들이다. 마지막 미스터리는 우리 경제에 전세가 좋은지, 월세가 좋은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요즘 같은 초 저금리 시대에는 집주인은 당연히 월세를 택할 것이다. 세입자 입장에선 목돈 부담이 되더라도 가급적 전세를 찾을 것이다. 양자의 가처분 소득을 고려할 때 어떤 쪽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될 것인지는 따져봐야 하지만 문제는 세금이다. 불로소득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필수다. 하지만 정부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또다시 유예했다. 과세를 할 의지도, 채비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월세 시대가 왔다며 임대주택 활성화를 외치면서, 세금 문제는 신경 쓰지 않으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결국 미스터리의 교집합은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모르겠다”는 결론으로 모아진다. 년 단위도 아닌 월 단위로 정책이 오락가락 바뀌는 통에 그 방향을 종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인 안목에 따른 정책은 보이지 않고, 단기 처방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엊그제만 해도 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빚 내서 집사라고 하더니 이제는 빚이 너무 많다며 빚을 못 내도록 하겠단다. 한 쪽에서는 분양권 자격을 완화해 놓고, 다른 쪽에서는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 특히 집 장만 해야 하는 서민들,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지금 집을 사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고민만 늘어간다. ‘꾼’들이 해 먹고 간 시장에서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건 아닐까 걱정이다. 정부는 큰 방향을 갖고 가야 한다. 집값 안정화를 준비할 시기라는 말이다. 2년 뒤 전국 아파트와 오피스텔 60만 가구 이상이 남아 집값 폭락을 불러올 것이라는 위기설부터 잠재워야 한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야 말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적어도 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지금 집을 사도 되나요?”라는 단순한 물음에 정부는 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승형 sean1202@mt.co.kr 사실과 진실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