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conomy | 정책통블로그_최저임금 1만원 논란
“눈앞이 캄캄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편의점을 하는 김아무개(45)씨는 최저임금 1만원 얘기만 나오면 힘이 빠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현재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이 지켜지려면 연평균 15.7%씩 올라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을 국정과제로 삼아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다.
가맹점주 김씨는 “알바 임금도 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점주는 알바보다 적은 임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밤 10시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30분까지 밤을 꼬박 새워 12시간을 일한다. 장시간 노동에도 김씨가 가져가는 돈은 월 170만~190만원 사이다. 아르바이트생은 평일 2명, 주말엔 3명을 고용하고 있다. 매출도 뻔하고 본사가 떼어가는 수수료, 전기세 등 나가는 돈은 정해져 있어 최저임금이 오르면 김씨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편의점주 “눈앞 캄캄”
점주 월수 170만~190만원 알바비 연15%씩 올려주면
“알바보다 수입 적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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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맹본사-가맹점주-아르바이트생’으로 이뤄진 다단계 구조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세 자영업자인 가맹점주의 피해가 크다. 지금도 꽤 많은 편의점에서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불법 사업장’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1인 가구 증가, 점포 늘리기 경영 전략이 맞물리면서 편의점은 급성장했다. 11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자료를 보면, 2000년 2826곳이던 편의점은 2007년 1만개(1만1056곳)를 넘어섰고, 지난해 3만3300곳으로 3만개를 돌파했다. ‘빅3’인 씨유(CU), 지에스(GS)25, 세븐일레븐이 3만141곳으로 90.5%를 차지하고 있다. 편의점 매출액도 지난해 20조4천억원으로 4년 전인 2012년(11조7천억원)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본사만 배부르다
빅4 연 4조5천억 이익 챙겨 자금난 계열사에 ‘투자’
배당금 126억 받은 주주도
편의점 고속 성장의 과실은 주로 가맹본사가 챙긴다. 본사가 가맹점 이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구조여서 가맹 점포가 많을수록 본사의 이익은 늘어난다. 해마다 편의점이 증가하는 주된 이유다. 가맹점주 김씨는 “편의점 브랜드, 계약 내용에 따라 수수료가 제각각이다. 예를 들어 편의점 임대료를 본사가 내면 더 많은 마진을 떼어가고, 점주가 내면 덜 가져간다”고 말했다. 통상 본사가 편의점 수익의 30~35%를 가져가는데, 계약 형태에 따라 50% 이상을 떼어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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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편의점 빅4(씨유, 지에스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의 2015년 매출액은 14조5953억원, 영업이익은 4조4926억원이다. 2010년(매출액 6조7621억원, 영업이익 2조803억원)에 비해 각각 115.8%, 116% 성장해 5년 만에 두배 이상 늘었다. 반면 가맹점주의 연간 매출은 같은 기간 5억650만원에서 5억8875만원으로 16.2% 늘어나는데 그쳤다.
최저임금과 임대료 상승분을 감안하면, 가맹점주 이익은 제자리걸음이거나 나빠졌다. 점주들은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월 평균 250만원을 손에 쥐면 그나마 업계에선 ‘중상층’이라고 평가한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편의점을 하는 최아무개(47)씨는 “어느 편의점이 좀 잘된다 싶으면 근처에 바로 새 편의점이 들어선다. 점포수가 늘어 본사는 이득이 되지만 가맹 점주들은 계속 하향평준화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빅3 편의점은 모두 대기업이 운영한다. 편의점은 이들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다. 비지에프(BGF)리테일이 운영하는 씨유의 지난해 매출은 4조9413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1% 증가했다. 지분 31.81%를 가지고 있는 홍석조 회장(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삼촌)은 올해 배당으로 126억원을 받았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보다 많다. 홍 회장의 형과 동생, 부인, 자녀 등 오너 일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 55%여서, 배당액이 약 220억원에 달한다.
지에스리테일이 운영하는 지에스25도 지난해 매출이 5조6027억원으로 1년 사이 20.4%나 성장했다. 올해 배당금 총액만 847억원이다. 지에스리테일의 최대주주는 지분 65.75%를 보유한 ㈜지에스다. 허연수 지에스리테일 사장과 허승조 부회장은 각각 38억, 32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세븐일레븐도 지난해 매출 3조70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의 최대주주는 지분 51.14%를 보유한 롯데쇼핑이다.
더욱이 대기업들은 편의점에서 번 돈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기도 했다. 비지에프리테일은 2006년부터 줄곧 적자를 낸 보광그룹의 휘닉스스프링스 컨트리클럽을 지난해 인수했다. 보광그룹의 회장은 홍석조 회장의 동생 홍석규씨다. 회사는 신성장 사업을 위한 투자라고 밝히고 있지만, 홍 회장 동생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서라는 뒷말이 나왔다. 지에스리테일은 지난 2015년 지에스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파르나스호텔을 인수했다. 파르나스호텔은 지난해 20억원 적자를 봤다.
본사가 책임져야
대책없이 최저임금 오르면 약자 vs 약자의 갈등만
“본사-점주-알바 3자교섭 필요”
대주주와 가맹 본사가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에서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은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사업은 아르바이트생과 가맹점주의 저임금을 기반으로 고속 성장하고 있는 구조”라며 “아무 대책 없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결국 약자와 약자의 갈등만 커질 수밖에 없다. 가맹본사가 책임을 지도록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섭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가맹점주의 최소운영수입이나 가맹점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가맹본부·가맹점주·가맹점근로자 등 3자 교섭 구조가 필요하다”며 “교섭이 원활하게 진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의점의 나라’ 일본의 경우 가맹점주를 가맹본부의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정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14년 일본 노동위원회는 세븐일레븐 가맹점주를 노동자로 인정하면서 가맹본부가 이들과 단체교섭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가맹본사들은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씨유 관계자는 “지금 당장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도 “본사와 점주들 사이에 대화할 수 있는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