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박상기 장관 보완책 "검찰 입장 받아들여진 것 아냐"

문무일 총장, 박상기 장관 보완책 "검찰 입장 받아들여진 것 아냐"

송민경 (변호사) 기자 입력 2019.05.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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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검찰 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 박 장관의 이메일에 대해 검찰 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게 아니냐는 질문에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해보겠다”라며 “하지만 유선상으로 보고받기로는 받아들여진 정도까지 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업무 시간이 끝난 후 박 장관은 전국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기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 강화 △경찰의 1차 수사 종결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검토 △피신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 각계각층 의견 심층적 수렴 등이 포함됐다.

문 총장은 박 장관의 보완책에 대해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수사 종결권이나 검찰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좀 더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기존 14·15일에 예정됐던 기자간담회 미룬 이유는 따로 특별히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자간담회 준비가 거의 다 끝나 있다”면서도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기자단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가로 돌발적인 상황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건물로 들어섰다.

한편 문 총장은 박 장관의 메시지가 예정돼 있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예정됐던 기자간담회를 미룬 것으로 해석된다. 대검 측은 좀 더 충분히 준비하고 검토해 간담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세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러도 다음 주는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