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5.16 14:00 | 수정 2019.05.16 18:43
文 총장, '수사권조정 반대' 2시간 격정 토로
재킷 벗어 흔들며 "검찰 누가 흔드는지를 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돼"...조국 입장 반박
"법률안 논의는 법무부 아닌 국회와 하겠다"
재킷 벗어 흔들며 "검찰 누가 흔드는지를 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돼"...조국 입장 반박
"법률안 논의는 법무부 아닌 국회와 하겠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소 잃을 것을 알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주고, 이후 문제가 생기면 고쳐도 된다는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그동안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언급한 바 있는 사후통제 방안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회부된 이후 문 총장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30분 대검 15층 중회의실에 들어와 짧게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 형식으로 2시간 가까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했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회부된 이후 문 총장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30분 대검 15층 중회의실에 들어와 짧게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 형식으로 2시간 가까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했다.
문 총장은 간담회 중간에 자리에 일어서 재킷을 흔들며 "검찰의 정치 중립은 흔들리는 옷을 보고 말하면 안 되고, 어디서 흔드는 지를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장관 이메일 놓고 "바람직하지 않다" 정면 반박
◇박 장관 이메일 놓고 "바람직하지 않다" 정면 반박
문 총장은 박 장관에 대한 반감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박 장관의 말대로라면 검찰은 입을 닫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박 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정확한 현실 상황과 사실관계, 제도를 토대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문 총장은 박 장관을 겨냥해 "아무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박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에 ‘칸막이’가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문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패스트트랙이 나오기 전까지 검찰의 의견을 안 듣는 방식으로 (수사권 조정안 논의가) 진행된 것은 다 아는 것"이라고 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회부된 이후 박 장관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는 "이 문제(수사권 조정)는 국회에 간 법률안이다. 정부 법률안으로 돼있는 게 아니다"라며 "저희가 굳이 얘기해야 한다면 (법무부가 아니라) 국회와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향후 수사권 조정안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국회에 직접 의견을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3일 전국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찰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최근 검사들이 조정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낸 것을 두고 자제하라는 요구를 했다. 박 장관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특정 사건을 일반화시켜선 안 된다"며 "부분을 가지고 전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정확한 현실과 사실관계, 제도를 토대로 논의해야지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팩트, 외국의 제도를 예로 들면서 주장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도 했다.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이견은 여전했다. 박 장관은 이메일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강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제한장치 마련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대한 여론 수렴 등의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 총장은 "방향이 아니라 틀이 다르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문 총장은 "문제를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맞게 바꿔야 한다. 진단해놓고 엉뚱한 걸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른발 문제 있다고 진단하고 (수술은) 왼발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직접수사 줄이겠다지만…"중앙 특수부 폐지는 국민적 결단 필요"
◇직접수사 줄이겠다지만…"중앙 특수부 폐지는 국민적 결단 필요"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논의가 일어난 원인은 검찰에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부터 민주적 원칙에 맞게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했다. 또 수사 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검찰이 종결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도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권도 통제를 받겠다고 했다. 이 밖에 검찰이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이 있는지도 검토해 내려놓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직접수사 기능을 모두 없앨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문 총장의 입장이다. 문 총장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범주를 보면 조세범죄·식품의약·금융증권 범죄 등이 있다"며 "특별수사청으로 빼다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지방 중요청의 특수부만 남는데, (검찰에서) 이 기능마저 뺄건지 말건지는 국민적인 결단을 해야한다"고 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밥그릇 싸움’으로 해석되는 것은 경계했다. 문 총장은 "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라며 "(검찰은) 어느 안대로 하면 이런 위험이 있다고 호소하는 것이고, 법이 만들어진 뒤에는 집행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는 "형사사법시스템은 불신을 전제로 한다. 민주주의는 국가적 권능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불신한다"며 "권능을 행사하는 사람이 ‘선한 뜻을 갖고 행사할 것이다’, ‘빈틈 없이 잘 할 것이다’라는 전제로 만든 것은 국민을 위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직접수사 기능을 모두 없앨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문 총장의 입장이다. 문 총장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범주를 보면 조세범죄·식품의약·금융증권 범죄 등이 있다"며 "특별수사청으로 빼다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지방 중요청의 특수부만 남는데, (검찰에서) 이 기능마저 뺄건지 말건지는 국민적인 결단을 해야한다"고 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밥그릇 싸움’으로 해석되는 것은 경계했다. 문 총장은 "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라며 "(검찰은) 어느 안대로 하면 이런 위험이 있다고 호소하는 것이고, 법이 만들어진 뒤에는 집행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는 "형사사법시스템은 불신을 전제로 한다. 민주주의는 국가적 권능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불신한다"며 "권능을 행사하는 사람이 ‘선한 뜻을 갖고 행사할 것이다’, ‘빈틈 없이 잘 할 것이다’라는 전제로 만든 것은 국민을 위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인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이 편하고, 행사하는 사람이 불편해야 한다"며 "국민이 불편하고 행사하는 사람이 편한 것은 안 맞다. 그런 정도로 해결될 문제라면 이렇게 문제제기를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찰에 대한) 수사 통제가 풀어지면 검찰과 똑같이 된다"며 "이의 제기가 있고 나서 고친다는 건 위험하다"고 했다. 이어 "소 잃을 것을 알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입장 재확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수처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기소가 가능한 독립 기구로 규정돼 있다. 문 총장은 이와 관련해 "수사 착수한 사람(공수처)이 기소 독점까지 갖고 있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지 않나.
저도 법률가이기에 (공수처안에 대해) 걱정할 수 있다"라면서도 "(공수처 설치)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있다. 공수처 논의가 20여년 지속된 원인이 있을텐데, 그 원인을 20년 기회동안 저희가 해소 못했다면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룡경찰’에 대한 견제 방안으로 나오는 자치경잘체와 수사·정보경찰 분리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 총장은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는 저희가 먼저 꺼낸 게 아니다.
‘공룡경찰’에 대한 견제 방안으로 나오는 자치경잘체와 수사·정보경찰 분리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 총장은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는 저희가 먼저 꺼낸 게 아니다.
이 부분 대통령 공약"이라면서 "국정과정 이행 과정에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또 지난해 6월 법무장관, 행안장관이 낸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 문건에도 이 내용이 있다"고 했다.
문 총장은 "이러한 권능들이 결합됐을 때 어떤 위험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 말씀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수사경찰이 전국에 있는 검사보다 13배가량 많은 경찰이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종결권까지 갖는 것에 대한 위험을 지적한 것이다.
문 총장은 "이러한 권능들이 결합됐을 때 어떤 위험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 말씀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수사경찰이 전국에 있는 검사보다 13배가량 많은 경찰이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종결권까지 갖는 것에 대한 위험을 지적한 것이다.
문 총장은 "일부 자유당 정부때나 현대민주국가가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총장은 이날 간담회 말미에 울컥하기도 했다. 문 총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마친 뒤 "후배들이 새로운 제도에서 주어진 과제만 집중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이나 수사의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나 게 해주고 싶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었다"며 "그런데 그 소망을 다 마무리짓지 못하고 후배들에게 어려운 과제를 어려운 시기에 넘겨주게 된 것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문 총장은 이날 간담회 말미에 울컥하기도 했다. 문 총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마친 뒤 "후배들이 새로운 제도에서 주어진 과제만 집중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이나 수사의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나 게 해주고 싶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었다"며 "그런데 그 소망을 다 마무리짓지 못하고 후배들에게 어려운 과제를 어려운 시기에 넘겨주게 된 것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생활을 지금까지 32년 넘게 해오는 동안 사실은…"이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문 총장은 잠시 뒤 "마치겠다"고 짧게 말한 뒤 기자회견장을 빠져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