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원 넘는 사람..공무원연금 12만명 vs 국민연금 0명

월 300만원 넘는 사람..공무원연금 12만명 vs 국민연금 0명

이진경 입력 2019.05.29. 18:38 수정 2019.05.29. 19:53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 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연금 수급액 '양극화' 심각 / 가입기간·보험료율 등 차이 커 / 받는 금액 단순비교 어렵지만 / 국민연금 턱없이 적은 건 사실 / 10명 중 8명 50만원도 못 받아 / 상대적 박탈감 크고 노후 불안 / 전문가 "격차 줄여갈 방안 필요"

‘국민연금 0명 vs 공무원연금 12만3583명’

        

이는 다름 아닌 월 3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의 수다. 공무원연금 외에도 사학·군인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월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각각 3만명이 넘는다. 가입기간이 길고 보험료율이 높아 나타난 결과이긴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지나치게 낮은 것 역시 사실이다. 국민연금 개편이 필요한 이유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방부에서 월 연금액별 수급자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비교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수급자는 국민연금이 458만9665명, 공무원연금 49만5052명, 군인연금 9만3765명, 사학연금 7만986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는 월수급액은 연금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낸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 100만원 미만 받는 사람이 436만5608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95.1%에 달한다. 더 세분화하면 50만원 미만을 받는 사람이 355만8765명(77.5%)으로 대부분이고,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80만6843명(17.6%)이다.

국민연금 중에서 그나마 고액인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수급자는 22만4025명(4.9%)에 불과하다. 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받는 사람이 32명 있는데, 비율로 따지면 고작 0.001%에 그친다.

이와 비교해 공무원연금은 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수급자가 39%(19만3035명),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24.1%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4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505명인데, 이 중 85명은 월 5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고 있다.

         

보험료나 가입기간 등이 달라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간 수급액 차이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의 100만원 미만 수급자도 각각 2.3%, 3.3% 수준이다. 반면 사학연금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수급자가 41.2%,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수급자가 31.2%로 고액연금 수령자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군인연금은 62.8%가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은 보험료나 가입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수급액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공무원연금 등이 더 많이 내고 오랜 기간 연금을 부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수급액이 많다.

공무원연금의 월 보험료율은 17%, 평균 가입기간은 27.1년이며 퇴직연금이 포함돼 있다. 군인연금 보험료율은 14%, 최소 가입기간은 19년6개월이다. 반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9%, 평균 가입기간은 17.1년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격차가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른 연금에 비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이는 자칫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불평등한 연금구조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사회복지)는 “공무원연금 등은 노후에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잡혀 있다”며 “국민연금은 이런 공감대가 없어 보험료 인상 등에 저항이 크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적게 부담하고 제대로 보장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만큼 정부가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연금 간 격차를 줄여 통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