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끈한 日관방 "수출규제, 일본 비판은 당치 않다"

발끈한 日관방 "수출규제, 일본 비판은 당치 않다"

장용석 기자 입력 2019.07.12. 15:53 수정 2019.07.12. 16:04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 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강경화-폼페이오 통화서 거론된 데 '불쾌감' 표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최근 한미 외교장관 간 통화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거론된 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데 대해 "언급을 자제하겠다"면서도 "(일본을) 비판하는 건 전혀 당치 않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4일부터 플루오르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 3종을 한국에 수출하는 자국 기업들에 계약건별로 당국의 수출허가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전까지 일본 기업들은 이들 3개 품목을 수출할 때 3년 단위의 포괄적 수출 허가를 받아왔었다.

일본 측의 이번 수출규제 강화는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란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와 관련 강 장관은 지난 10일 폼페이오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의 조치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은 물론, 세계 무역질서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는 한미일 3국 협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폼페이오 장관 또한 이 같은 한국 측 입장에 "이해를 표명했다"는 게 한국 외교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스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국의 이번 수출규제 강화는 "안보 차원에서 수출관리를 적절히 실시한다는 관점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날 오후 도쿄에서 열린 수출규제 관련 한일 정부 당국자 간 간담회에 대해서도 "한국 수출관리 당국이 (일본의 제도) 운용 재검토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해와 실무 수준에서 대응하는 것"이라며 "한국 측과 (조치 해제 여부를) 협의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수출입 관리 부실과 그에 따른 제3국 유출 및 군사적 전용 우려 때문에 이번 규제강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