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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의 일본 백색국가 제외, 대항조치면 WTO 위반" 주장(종합) 본문
日 "한국의 일본 백색국가 제외, 대항조치면 WTO 위반" 주장(종합)
입력 2019.08.12. 19:08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 부(副)대신은 12일 한국 정부가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과 관련,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토 부대신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다만,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미묘한 전략물자는 거의 없는 것은 아닌가"라며 "그다지 실질적 영향이 없을지도?"라고 적은 뒤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이와는 별도로 외무성 간부가 "과잉 반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간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의 동향을 살펴본 뒤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NHK는 앞서 외무성 간부가 "한국 측 조치의 이유와 구체적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간부는 "즉각 큰 영향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해 향후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볼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경제산업성(경산성)은 이날 발표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국으로부터 수입액은 약 3조5천500억엔 규모로, 수입 품목 중 금액이 많은 것은 석유제품, 철강,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 부품 등이다.
수입액 규모로 보면 한국은 중국, 미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다섯 번째 국가라고 방송은 덧붙였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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