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불허-조국 허용.. 자택 압수수색 배경 '뜨거운 설전'

양승태 불허-조국 허용.. 자택 압수수색 배경 '뜨거운 설전'

이민영 입력 2019.09.26.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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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조국 수사 둘러싼 소문 '진실과 거짓'

[서울신문]조국 수사 증거 주거지에 있을 가능성 커
양승태 사건은 행정처 수사로 충분 판단

檢전담팀 250명 이례적 대규모 투입설
특수 1~4부 모두 합쳐도 40명 안 돼

영장 발부했다는 김을동 며느리 판사
형사항소부 소속이라 업무 완전 달라

정경심 소환 불응? 檢 “정해진 것 없어”
검사들 “曺와 대화에 각본 없었다”

“구속하라” vs “힘내세요”… 조국 찬반 장외전 -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사·직원과의 대화’를 위해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한 25일 천안지청 앞에서 조국 지지자와 반대자가 동시에 시위를 벌였다. 조 장관 지지자들은 ‘조국 장관님 힘내세요’라고 쓴 팻말을, 사퇴를 촉구하는 측에서는 ‘조국 구속’이라고 적은 팻말을 들었다.천안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면서 유언비어, 뜬소문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검찰이 지난 23일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로 빠른 속도로 양산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압수수색 상황을 담은 설명문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하기도 했다. 주요 소문에 대해 팩트체크 형식으로 따져 봤다.

①조국 수사팀에 검사 250명 투입했다? →거짓

조국 수사팀에 검찰이 검사 250명을 투입했다는 말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특수2부가 중심이 돼 특수1, 3, 4부가 일부 투입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확한 수사팀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특수 2부 소속 7명과 추가 인원을 고려하면 20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특수1~4부를 전부 합쳐도 40명이 되지 않는다. 또한 특수부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공소 유지 등 다른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②송일국 부인이자 김을동 며느리 정승연 판사가 영장 발부했다? →거짓

배우 송일국씨의 부인이자 김을동 전 의원의 며느리인 정승연 판사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는 소문도 퍼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구속영장뿐 아니라 압수수색·체포영장 등의 업무는 4명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들이 맡고 있는데 정 판사는 형사항소부 배석판사를 맡고 있어 영장 업무와는 무관하다.

지난 23일 오전 압수수색이 이뤄진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영장은 주말쯤 발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판사들이 당직근무를 하며 영장 업무를 맡기도 하지만 정 판사는 9월 동안 당직근무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또 주말에도 영장전담법관 1명이 출근해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중요한 사건은 직접 심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③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양승태는 기각하고 조국은 발부했다? →사실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자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황과 비교되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네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네 차례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장관 자택에 대해서는 두 차례 기각 끝에 세 번째 영장이 발부됐다.

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이 제 식구는 감싸고 조 장관에 대해서는 영장을 바로 내줬다는 비판이 거셌다.

그러나 두 사건의 성격과 혐의 차이도 따져 봐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영장전담법관을 지냈던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은 주로 법원행정처 조직 내 의사소통 과정을 들여다봐야 하는 사건이라 행정처 컴퓨터나 다른 법관들의 이메일 등을 통해 핵심 증거들을 확보할 가능성이 큰 반면 조 장관 가족의 표창장 의혹 등은 주거지에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④조 장관 ‘검사와의 대화´에 질의응답 사전 각본이 있었다? →거짓

조 장관이 지난 20일 의정부지검에서 첫 번째로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질의응답과 관련된 사전 각본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당시 대화에 참여한 검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한 검사는 “참여한 21명 검사들 대부분 한두마디씩 골고루 말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⑤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거짓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수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정 교수가 불응했다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정 교수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제가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것은 오보이고,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 소환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