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일의 입] ep26. 文의 청와대는 내막을 밝혀라(feat.불법 사찰 의혹)

 ★[김광일의 입] ep26. 文의 청와대는 내막을 밝혀라(feat.불법 사찰 의혹)          
                           
조선일보               

게시일: 2018. 12. 19.
어떤 정권이든 집권 이후에 벌어지는 껄끄러운 일이 하나 있다. 청와대에서 어떤 공직자나 기업 혹은 단체 임원에게 그만 좀 물러났
으면 하고 신호를 보내는데도, 그 인사가 물러나지 않고 끝내 버티는 상황이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한때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던, 
“배 째라는 말씀이시죠?”라는 말이 있다. 사람을 옮기는 인사를 놓고 
저쪽에서 호락호락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렇다면 배 째란 말씀이죠?” 하는 맞대결 국면까지 펼쳐지는 것이다. 
기억을 되살려 보자. 지난 4월에 있었던 일이다. 이른바 ‘쓰레기 대란’이다. 중국에서 더 이상 외국 쓰레기를 받아들이지 않자, 당장 
우리나라부터 난리가 터졌다. 쓰레기 분리수거 업체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각 아파트 쓰레기 수거를 포기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아파트 단지에 쓰레기 쌓여가는 사태가 생겼다. 
자, 이때 청와대는 무슨 일을 했을까. ‘쓰레기 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고민했을까. 물론 그런 고민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있었던 김태우 수사관은 “윗선으로부터 환경부 장관을 경질하기 위한 첩보 생산 지시가 반복적
으로 내려왔다”고 증언했다. 우리는, 설마 했던, 장관 경질, 첩보 생산, 이런 낯선 단어를 듣게 되는 것이다. 
김태우 수사관은 환경부 내 쓰레기 처리 대응 방식, 장관의 업무 처리에 대한 부처 내부 동향 같은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 대해 아랫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청와대가 내부 분위기를 알아봤다는 것이다. 
지난 4월 봄 ‘쓰레기 대란’ 때 벌어졌던 일은, 지난 9월 가을에도 또 반복된다. “지난 9월 환경부가 흑산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자 더 
강도 높은 첩보 지시가 내려왔다”고 김태우 수사관은 말했다. “흑산도 신공항에 대한 환경부의 반대를 정권 차원에서 부담스러워해 
이른바 ‘표적 감찰’을 주문한 것”으로 김태우 수사관은 생각했다는 것이다. 
‘표적 감찰’이란 앞서 말한 이른바 ‘배를 째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검찰에서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콕 찍어서 수사를 벌일 때 
‘표적 수사’라는 말을 썼는데, 김태우 검찰 수사관은 이런 일이 청와대에서도 ‘표적 감찰’로 벌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표적 감찰’이 아니라 정식으로 ‘직무 감찰’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쓰레기 대란에 환경부 대처가 적절했는지 
비판이 있었다, 게다가 부처 간 엇박자도 있었다, 장관이 인사 전횡을 했다, 그런 소문이 있으니 확인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표적 감찰’이었는지, ‘직무 감찰’이었는지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을까.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 그리고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제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김은경 장관은 결국 10월에 경질됐다.
공항철도 사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지적을 할 수 있다. 역시 지난 봄 5월24일, 이번에는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다, 지난 봄 
5월24일 특별감찰반장이 ‘공항철도 비리, 생활적폐 관련’ 이라는 문건을 김태우 수사관에게 주고, 공항철도 임직원의 비리 의혹을 
알아보게 했다는 것이다. 하도급 업체에게 접대를 받았다, 외국 여행비용을 대게 했다,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줬다, 
이런 내용이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볼 수 있다. 첫째 공항철도는 엄연한 민간 기업이다. 2041년, 그러니까 23년 뒤에는 다시 국가에 
소유권을 반환하도록 돼 있는 곳이지만, 지금 현재는 2015년부터 민영화된 민간 기업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아무런 감찰 권한이 
없는 곳이다. 아니, 감찰을 하는 순간, 그것은 분명한 불법이 된다. 청와대는 “공항철도를 공공기관으로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것도 뚱딴지같은 해명이다. 특별감찰반장이 김태우 수사관에게 줬다는 문건에는 버젓이 ‘주식회사 공항철도’, 즉 민간 기업
이라고 적시돼 있다. 청와대는 남이 잘못하면 ‘고질적인 적폐’라고 하고, 자신들의 잘못은 단순한 ‘착각’이요,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공항철도 김한영 사장은 2016년10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임기 3년의 사장직에 선임됐다.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 한 내년 
2019년10월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로 사장 교체를 노리는 첩보와 민원이 청와대 특감반에 쇄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동아일보는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청와대 감찰 조직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민정 수석은 검찰, 경찰,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사정기관을 총괄한다. 칼을 네 자루나 쥐고 있으면서, 그보다 더 큰 비공식 권한인 감찰-사찰 조직까지 운영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때 권한 남용 논란으로 해체된 ‘사직동팀’,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사찰로 파문을 낳았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지난 정권 때 ‘십상시 문건’을 만든 공직기강비서관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이었을 때 직제화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특별감찰반, 이런 사찰 조직을 청와대에 둘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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