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박사방 '범죄집단' 첫 적용...'수괴' 조주빈 등 8명 기소 / YTN

검찰, 박사방 '범죄집단' 첫 적용...'수괴' 조주빈 등 8명 기소 / YTN

조회수 90회

•2020. 6. 22.

61공유저장

YTN NEWS

구독자 180만명

 

검찰 "박사방, 조주빈 중심으로 운영된 범죄집단" 결론 검찰, 범죄단체 조직죄 등 적용해 핵심 조직원 8명 기소 검찰, 조주빈이 구치소에서 그린 조직도 등 확인해 수사 법원서 유죄 인정 시 조직원들 같은 법정형 처벌

 

[앵커] 디지털 성 착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조주빈을 정점으로 한 '박사방 조직'을 범죄집단으로 결론 내리고 핵심 조직원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성 착취물 제작·유포라는 공동의 목적으로 조직적·체계적으로 역할 분담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조직원 규모를 38명으로 특정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괴' 조주빈을 중심으로 조직원 38명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나눠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집단.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결론 내린 '박사방 조직'의 모습입니다. 성 착취 사건에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해 핵심 조직원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사' 조주빈과 '부따' 강훈 등 4명에게는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가, '태평양' 이 모 군과 유료회원 2명 등에게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이 구치소에서 직접 그린 조직도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직 구조와 특성을 확인해 범죄집단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피해자 유인에서 성 착취 범행, 성 착취물 유포와 수익금 인출로 이어지는 박사방 조직 구조가 확인된 겁니다. 특히 이들은 단순한 영상 공유 차원을 넘어 '경제적 유인'을 매개로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주빈 혼자는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구조로, 조직원 38명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실행한 '유기적 결합 관계'였다는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 16명을 포함해 피해자가 74명에 이르고, 유포된 성 착취물만 천 개가 넘는 등 범행 규모가 커서 범죄집단 요건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번 범죄단체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법정형에 따라 처벌됩니다.

 

검찰은 성 착취물 유포를 방치한 메신저 운영사, 텔레그램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의자 동의 없이도 원본 파일을 삭제할 수 있는 '잘라내기' 방식의 압수수색을 처음으로 진행해 2차 피해 차단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조직원 30명도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계속 수사하고, 이들이 가상화폐 등으로 숨긴 범죄수익을 찾아 몰수하는 작업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