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찬성 61.8% vs 반대 29.4%

김민성

2021.02.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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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TF 단장(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법안으로 기성 언론과 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1인 미디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법안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9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허위·왜곡된 정보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 언론을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포함시키는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61.8%(매우 정상 40.6%, 찬성하는 편 21.2%), '반대한다'는 응답은 29.4%(매우 반대 21.5%, 반대하는 편 16.9%)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8%였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반대 대비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전·세종·충청(찬성 85.8% vs 반대 11.3%)에서 찬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어 광주·전라(77.2% vs 12.9%)와 부산·울산·경남(58.7% vs 38.4%), 서울(58.6% vs 31.4%), 인천·경기(57.4% vs 29.8%) 순으로 상대적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찬성' 45.5%, '반대' 45.6%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모든 연령대에서도 찬성이 우세하게 집계됐다. 40대(찬성 69.3% vs 반대 28.6%)와 30대(67.9% vs 27.1%), 50대(65.3% vs 25.0%)에서는 '찬성한다'라는 응답 비율이 60%대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40대에서는 '매우 찬성한다' 55.7%, '찬성하는 편이다' 13.7%로 적극 찬성 응답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70세 이상(59.7% vs 33.8%)과 60대(56.6% vs 32.6%), 20대(50.4% vs. 31.3%)에서도 반대보다 찬성이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찬반이 갈렸다. 진보성향자 10명 중 8명 정도인 79.1%는 '찬성한다'라고 응답한 반면, 보수성향자에서는 '찬성' 50.7%, '반대' 45.5%로 팽팽하게 갈렸다.

 

중도성향자에서는 찬성 60.9%, 반대 36.1%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사를 포함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다수였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찬반 비율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 내 86.6%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42.0%)과 반대(50.6%) 비율이 대등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