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전략적 봉쇄소송 강화하나?

신민정

2021.02.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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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한겨레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법재판소 제공“공적 인물과 공적 사안에 대한 감시와 비판적 보도를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적시 표현에 대해서도 형사절차가 개시되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가능해졌고, 표현의 자유는 심대하게 위축됐다.”

 

지난 25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재판관 5(합헌):4(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명의 소수의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실을 명시했음에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탓에 입막음이나 보복을 위해 소송을 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소수의견을 낸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절차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게 됐다”고 덧붙였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계기로 전략적 봉쇄소송의 문제점이 재차 지적되고 있다.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이란 상대방의 감시와 비판을 억누르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뜻한다.

 

미국에서는 출발한 개념으로 아직 한국에서는 명확하게 개념 정립이 되어있지 않지만, 법조계에서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보고 있다.

 

1. 국가가 시민의 집회·시위 활동에 대해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거나,

2. 기업이 노동조합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청구하는 것과,

3. 정치인 등 공인이 비판언론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2016년 해군이 제주 강정마을 군사기지 건설을 반대한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 120여명에게 3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쌍용자동차가 2009년 77일간 파업농성을 벌인 조합원 등에게 1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사건 등을 대표적인 전략적 봉쇄소송 사례로 본다.

 

전략적 봉쇄소송을 지적하는 이들은 이러한 소송이 광범위한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고 꼬집는다. 수십억원짜리 손해배상 청구액수뿐 아니라 길고 지난한 소송과정, 소송을 낸 쪽이 권력이나 자본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이러한 소송은 일종의 ‘본보기’처럼 작용해 사회 전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 전략적 봉쇄소송의 문제를 제기해온 송상교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노동 3권 등 기본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재판청구권이라는 이름으로 도리어 공격하는 것”이라며 “공론장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소송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위축 효과는 매우 크다는 조사도 있다”고 말했다.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계기로 전략적 봉쇄소송을 규제해야 한다는 법조계 안팎의 논의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7년 4월 ‘전략적 봉쇄소송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법무부도 2019년 3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정부 입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별다른 결실은 없는 상황이다.

 

2017년 2월 전략적 봉쇄소송을 규제하기 위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국가 등의 괴롭힘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이 대표 발의되기도 했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법무부도 2년째 별다른 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박주민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법사위 심사를 받는 동일한 법안이 유일한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 발의안이다.

 

과거 전략적 봉쇄소송 사건을 담당했던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얘기는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로, 이전 정권에서 (전략적 봉쇄소송 문제가) 지적되다가 어느 순간 묻혔다”며 논의 재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