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있저] '축구장 16배 농지' 한무경 의원..."농지법 위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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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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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시창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여야 정당 가운데 마지막으로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위한 관련 서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는앞서 조사 결과가 나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우상호 의원을 취재 보도해 드렸죠.

 

이번에는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넓은 농지를 갖고 있다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을 취재했습니다. 양시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강원도에 땅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던데 그 땅에 갔다 온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 의원이 소유한 농지는 강원도 평창군 방림리 일대에 있는데요. 방림면 읍내에서차로 6분 거리에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해당 토지로 향하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철문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촬영했는데요. 철문에서 시작해 길을 따라 나뉜 골짜기 양쪽이 대부분 한 의원 소유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들어가면 작은 정자도 하나가 보이고 또 농막으로 보이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또 골짜기 가운데에는 밭을 경작한 흔적도 있습니다. 한 의원 소유 평창 땅은 전체 면적이 11만40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축구장 16개를 합친 면적입니다. 지목은 전부 전, 그러니까 농지고요.

 

국회의원 중 농지 소유 면적 단연 1위입니다. 2위인 박덕흠 의원 농지가 3만 5000 제곱미터니까 압도적으로 큰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볼 수 있습니다.

 

[앵커] 축구장 16개 면적이면 그것을 농사를 직접 짓는다하면 엄청난 사람들을 데리고 지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농사를 지었나요?

 

[기자] 먼저, 지역 주민을 제가 만나봤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을 주민] (한 의원이 자주 오시나요?) 뭐, 자주 안 와요, 일 년에 뭐 한 서너 번 오고, (저기서 농사도 짓고 하시나요?) 난 안 가봐 모르겠는데, 뭐 농사지으려고 한다고 하던데. (땅이 굉장히 넓다고 그러던데?) 넓어요. 그래서 그게 한 5~6만 평 될걸?

 

[기자] 한 의원은 이 농지를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집 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보셨듯이 농사 흔적이 있는 면적은 극히 일부분인데요.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 아니냔 의혹이 이전부터 이미 제기되어 왔습니다.

 

[앵커] 그러면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건가 싶네요. 평창군청은 의혹이 제기됐을 때 조사를 바로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기자] 평창군청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했는데 그게 지난달 25일이었습니다. 앞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군청에서 한 의원 농지를 현장 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 한 의원이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위반 내용은 쉽게 말해서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농지법의 가장 큰 원칙은바로 '경자유전'이죠. 즉, 실제 농사지을 사람이 밭을 경작해야 한다, 밭을 소유해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의원이 소유한 농지는 11만 4000제곱미터가 넘는데 한 의원이 실제로 경작했다고 한 의원이 실제로 경작했다고 군청에서 인정한 면적은 4800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한 의원 소유 농지 면적 중 5%도 채 안 되니까, 뒤집어 말하면 95%, 그러니까 10만 9000여 제곱미터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의원은 처분을 받기 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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