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팔 생사에 매달려 14년 가슴앓이… 독립몰수제 있다면 달랐을까

이정원 기자 

2021.06.2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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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형사재판 판결 나야 범죄수익 몰수 가능

피의자 기소 전 사망하면 피해 구제받을 길 막막

"기소·판결 전 민사재판 통해 범죄수익 몰수해야"

 

 

© 제공: 한국일보

 

"아침 6시쯤이면 눈이 떠져요. 아직도 조희팔을 봤다는 전화가 오거든요. 어떤 날은 중국에서, 어떤 날은 필리핀에서. 조폭 같은 사람들이 제보해도 일단 다 녹음합니다. 가해자가 죽었다고 그 막대한 피해가 없던 일이 될 판이니까요."

 

김상전 바른경제실천연합(바실련) 대표의 하루는 14년째 서울 구로구에 있는 바실련 사무실에서 시작된다. 사무실 한쪽에 마련된 숙식 공간에서 눈을 뜨면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흔적을 뒤쫓는 일상이 반복된다.

 

김 대표 집안은 2007년 말 장모를 시작으로 일가친척이 조씨의 덫에 걸려들면서 당시 돈으로 3억 원 넘는 거액을 잃고 풍비박산 났다. 2004~2008년 조씨에게 속아 5조 원을 날린 전국 7만여 피해자 중 일부였다.

 

김 대표는 "가족간 소송은 말아달라"며 사태 해결에 나섰지만 2012년 검찰의 조희팔 사망 발표로 막막해졌다. 조씨를 형사법정에 세울 수 없게 되면서 피해액을 돌려받을 길이 막힌 것이다.

 

그때부터 김 대표는 조씨의 생존을 증명해야 했다. 사무실을 채운 판결문과 조서 더미를 가리키며 김 대표는 "범죄수익이 신속히 환수돼 피해자에게 돌아갔다면 조희팔이 죽었다 한들 내 삶이 이러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죄 판결 안 나면 피해 회복 요원

피의자가 사망하면 수사 및 기소를 중단하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범죄수익 환수를 가로막아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이나 헌법 정신을 고려했을 때 형사소송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보완책으로서 기소나 판결에 앞서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독립몰수제는 범죄자의 해외 도주나 사망 등으로 형사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아직 최종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경우 민사재판으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람이 아닌 사물(범죄수익)에 대한 범죄 인과성을 기소 전에라도 밝힌다는 점에서 기존 수사 및 재판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이 대표적인 시행국이다.

 

현행법상 몰수·추징은 형사재판 판결을 전제로 한다. 이렇다 보니 사기 피의자가 범죄수익을 미리 빼돌려 몰수액을 최소화하거나 또 다른 범행을 도모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특히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사망하면 공소권이 사라져 범죄수익이 상속자에게 합법적으로 넘어간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부도를 낸 회사 사장들이 기소 전 친척들에게 재산을 모두 넘겨놓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사법당국은 기소나 판결 전 피의자가 범죄수익을 처분하는 걸 막기 위해 몰수·추징 보전 제도를 확대해왔다. 검찰 범죄수익환수부가 신설된 2018년엔 몰수·추징 보전액이 2조 원대로 전년(5,000억 원대)보다 대폭 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환수금액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연간 1,000억 원대를 맴도는 실정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은 "현행 범죄수익 환수법 대상이 형식적으로는 크게 확대됐지만 여전히 중대 범죄에 국한되고 판결 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기 피해 실질 회복 위해 필요"

'사기공화국'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는 법조계 안팎에서 꾸준히 있어왔다. 맞은편에선 피의자 사망 시 상속자를 피고로 세울 수 있을지, 은닉 재산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진 않을지 등 다양한 우려도 제기된다.

 

승 위원은 "미국의 경우 몰수 요건의 입증 책임이 '우월한 증거에 의한 증명' 정도면 충분하지만, 국내에서 이런 방식엔 반발감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부작용을 해소할 부속 법안을 신중히 논의하면서 독립몰수제 도입을 보다 전향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는 데는 이견이 적다. 승 위원은 "독립몰수제 취지가 어디까지나 피해 회복에 있는 만큼, 범죄수익 환수에서 피해자 배당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적극적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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