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26억 사기 보이스피싱 총책...2심서 징역 10년으로 형량 늘어

우정식 기자 

2021.07.0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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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동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을 이끌며 26억 상당의 사기 피해를 입힌 40대가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7년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서재국)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총책 A(4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B(46)씨 등 조직원 6명에게 각각 징역 4~8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각지에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마련한 뒤, 5년동안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속여 26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무실 임대와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 전화기 설치, 연락처 확보 등 범행을 주도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직원들에 나눠줬다. B씨 등 조직원들은 각각 관리자, 수거책 등 역할을 했다.

 

이들은 주로 신용등급이 낮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익금 가운데 50%를 챙긴 A씨에게 징역 7년을, B씨 등 조직원들에게 징역 3~6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큰 재산적 피해를 가하고,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 등과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 항소 취지만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지만 5년간 100명 넘는 피해자에게 26억원의 피해를 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들까지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등 그 패악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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