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감염 발생’ 동선 숨긴 확진 공무원이 받은 벌금

신은정 

2021.07.08. 06:19

부천성모, ‘더 건강한 하루’ 이웃사랑

美 FOMC 6월 의사록 "인플레이션 대응 태세 갖춰야"

© Copyright@국민일보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진원지였던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입구에 코로나19 취약시설 출입감시초소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에 여러 차례 간 뒤 코로나19 확진됐지만, 그 동선을 숨긴 20대 공무원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역학조사관에게 동선을 설명하며 경북 상주에 있는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방문을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이 BTJ열병센터와 교회를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곳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던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무시했다”라며 “코로나19 확진자로서 동선을 더욱 분명하게 밝혔어야 함에도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판시했다.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많이 본 뉴스

• 

"누군가 날 죽이려" 마약 취해 아파트 경비원 폭행한 20대 집유

중앙일보

•  

• 

부천성모, ‘더 건강한 하루’ 이웃사랑

경향신문

•  

• 

한겨울 前남편 회사 앞, 5살 딸 13시간 세워둔 비정한 엄마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