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에 5조 쏟는 산업부…'EU 탄소세' 직격탄 철강엔 1조 지원

2021.07.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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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에너지 부문 탄소감축 기술 연구개발(R&D)에 오는 203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한다.

 

유럽연합(EU)이 오는 2026년 전면 도입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직격탄을 맞게 될 철강업계엔 최소 1조원 이상을 쏟아붓기로 했다.

 

국가 내부적으로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EU, 미국 등 글로벌 국가의 '신(新) 무역장벽'인 탄소국경세 부과에 대비해 국내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산업·에너지 부문의 민관 탄소중립 R&D 지원 협력 사업을 마련하고 오는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약 5조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는 공공 부문이지만 산업은 민간 분야인 만큼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충격이 커 민간기업의 탄소중립 전환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9월께 기술로드맵을 포함한 탄소중립R&D 전략을 수립해 발표한 후 이를 반영해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탄소중립 R&D 종합 예타를 신청하기 위해 과기부와 세부내용을 협의중인 단계로 사업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산업부의 탄소중립 R&D 지원은 다탄소배출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업에 집중된다.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충격이 가장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들 4대 업종의 탄소 배출량은 2018년 기준 전체 산업 부문의 75.8%에 이른다.

 

특히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업종인 철강업계의 친환경 공정전환 R&D 등에 1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철강기업은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뽑을 때 석탄을 쓰는데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탄소가 배출된다.

 

포스코는 석탄 대신 수소를 이용해 쇳물을 뽑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주력, 2050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 같은 민간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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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기업의 탄소중립 신기술 R&D 지원에 나서는 건 우리 제조업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27.8%로 높아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그린피스 분석에 따르면 EU의 CBAM 도입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부담할 탄소국경세는 2030년 최대 4억7280만 달러로 전망된다. 유럽 시장 철강 수출액의 16.67%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탄소중립 신기술 R&D 지원을 위해 세제, 금융, 규제특례 등 전 분야에 걸쳐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5조원의 탄소중립 R&D 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이 정부 R&D 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춘다.

 

예컨대 대기업은 현재 R&D 비용의 33%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탄소중립 기술에 해당하면 정부 지원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인 67%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조만간 '탄소중립 특별법' 제정에 이어 9월엔 2050년까지의 기술 로드맵을 포함한 탄소중립 R&D 전략을 수립하고 연내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는 등 기업의 탄소중립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재계에선 탄소중립 전환기술 관련 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탄소절감 기술개발과 관련한 정부의 신규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5조원 규모의 민관 협력 탄소중립 기술 R&D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2023~2030년 간 해마다 투입되는 예산은 6000억~7000억원이다. 산업부 올해 예산(11조1860억 원)의 5~6% 수준이다.

 

기존 예산과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한 만큼 산업부를 포함해 범정부 차원에서 탄소절감 신기술 R&D 지원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호주 정부의 경우 기업의 저탄소 배출 기술 개발에 2030년까지 180억 호주달러(약 15조5000억원)를 투자한다. 산업부가 2030년까지 투입하려고 하는 예산의 3배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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