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정부 '조선학교 무상화 정책 제외'에 법원은 '적법 판결'

김예진 

2021.07.30. 15:56

[한반도 리뷰]중국은 북한문제에서 미국과 협력할까

비트코인 저항선 4만 달러 돌파, 추가랠리 가능성 커(종합)

©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등 단체가 지난해 4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차별 중단을…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국가 고교 무상화 정책에서 제외한 데 대해 제기된 5건의 소송에서 모두 정부의 승리로 끝이 났다.

 

30일 아사히 신문, NHK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격) 제3소법정 재판장 하야시 미치하루(林道晴)는 히로시마(広島)시에서 조선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이곳 졸업생 등 약 11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지난 27일자로 기각했다.

 

구체적으로는 조선학교 등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고교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 제외판단의 취소,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최고재판소는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로써 일본에서 제기된 조선학교의 고교 무상화 정책과 관련된 히로시마,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나고야(名古屋), 후쿠오카(福岡) 등에서의 5건의 소송은 모두 원고 측의 패소로 끝났다.

 

조선학교 등 원고 측은 고등학교 수업료를 실질적으로 무상화하는 국가 제도에서 조선학교가 제외된 것은 차별이라면서 판단 취소, 배상 등을 요구해왔다. 외교 문제로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일본의 교육 무상화 정책은 민주당 정권이던 2010년 시작됐으나 자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 납북 문제 등을 이유로 2013년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