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의 초강경 기업 옥죄기…중국식 시장경제의 폐해를 드러내다

2021.08.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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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선거 개입에서 이용자 데이터 대량 유출까지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 확대로 인한 폐해에 각국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에서 유럽연합(EU)까지 각국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우려하며 의회 청문회를 열고 잇딴 반독점 조사와 소송을 개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이같이 평가했다.

 

이들 기업은 이러한 정부의 규제 압박에도 불구하고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다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 역시 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규제에도 이들 기업의 성장은 멈추지 않는 모습이다.

 

하지만 중국 시장의 상황은 이들 기업과 사뭇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달 중국 정부는 사교육 규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자국 내 모든 교육 업체들을 대상으로 비영리 법인 전환을 지시하고 유상증자와 외국인 투자도 모두 금지하는 초강경 규제를 단행했다.

 

이에 홍콩 증시에 상장됐던 뉴오리엔탈 에듀케이션 & 테크놀로지 그룹의 주가는 이틀 만에 67% 폭락했다. 골드만삭스는 시장 투자자들이 이 기업이 결국 청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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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됐던 TAL 에듀케이션 그룹 역시 70% 넘게 떨어지며 중국 교육 업체들의 주가가 걷잡을수 없이 추락하는 모양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기업 규제는 전혀 새로운 모습이 아니다. 외신들은 이번 사교육 규제 정책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중국 당국의 IT 기업 옥죄기의 연장선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국가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4대 원칙’으로 금융, 반독점 규제, 데이터 보안, 그리고 사회적 평등을 내세우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정부가 자국 IT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규제도 이러한 원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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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당국이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설립한 핀테크 기업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를 전격 금지시켰으며 지난 4월에는 알리바바그룹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반독점 벌금 27억5000만달러(약 3조원)를 부과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초에는 중국 최대 차량공유업체인 디디추싱이 뉴욕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뒤 4일 만에 당국이 회사를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를 개시했으며 자국 앱스토어에서 디디추싱 애플리케이션을 퇴출한 바 있다.

 

© 제공: 아시아경제 디디추싱 사무실 내부 모습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에 디디추싱 주가는 고점 대비 40% 폭락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4대 원칙’ 보호를 위한 초강경 규제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역시 이 같은 정부의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자국 내에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사교육을 사회적 불평등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교육비를 부담할 여력이 있는 부유층의 자녀가 사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사교육 시장에서 배제되며 학력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밖에도 중국 정부는 음식 배달 등 플랫폼 서비스의 노동자들이 충분한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에 배달 플랫폼에 대한 규제 압박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중국 정부가 음식 배달 플랫폼 업체들을 대상으로 모든 배달 기사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하자 중국의 대표적 음식배달업체 메이투안의 주가가 23% 떨어지기도 했다.

 

결국, 중국 정부는 투자자들의 손실을 감안하지 않고 정부의 정치적·사회적 원칙을 밀어붙이기 위해 시장경제 체계도 외면하며 민영 기업 옥죄기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이에 중국 상장 기업들의 주가가 맥없이 추락하고 중국 기업의 성장성에 베팅하며 투자한 수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실도 불어나면서 중국식 시장경제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커져가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제공: 아시아경제 짐 크레이머 [사진출처=CNBC 홈페이지]

 

미국의 유명 애널리스트 짐 크레이머는 CNBC 방송에서 “(중국 정부의 조치는) 부자들의 자산 증식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부의 증진은 공산주의 체제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신들의 원칙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이라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정부가 교육 업체를 모두 비영리 법인으로 강제 전환시킨 것을 거론하며 “이는 우리에게 중국에서 자본주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중국 기업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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