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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因緣이 고이는 방
?? 안상수 “논 1억 평을 개발하고 산자락 10억 평 개간하면 일자리 창출과 주택문제 해결” 본문
황용호
2021.08.09. 10:30
추미애 "보수대연합 맞서 열린민주와 통합하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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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세계일보 국민의힘 안상수 대선 경선 예비후보.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9일 “전국의 국토를 대개조해 대도시 주변의 유휴농지인 논 1억 평을 택지와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자락 10억 평을 밭으로 개간하면 3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지방에 분산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전 시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의 국토를 개조해 송도국제도시와 같은 융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젊은이들의 일자리와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그 도시를 ‘일자리 도시(스마트 메가시티)’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다. 안 전 시장은 8년간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며 인천 송도 앞바다를 매립, 국제도시로 만든 장본인이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송도를 개척한 안상수가 전국의 국토를 대개조해 주택문제와 일자리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전 시장은 국토 대개조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국 80만ha에 이르는 논의 약 4%를 스마트 메가시티 건설에 활용한다면, 1억 평의 유휴농지인 논을 도시로 전용할 수 있다”며 “절대농지인 논을 도시의 부지로 전용하므로 조성원가가 저렴하다”고 했다.
이어 “도시의 70%는 산업단지로 건설하고 30%는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며 “산업단지는 기업육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20~30세대 창업자들에게 30~50년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며 “주거단지도 최대한 저렴하게 조성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계획단계에서는 국가가 중심이 되지만 건설단계에서부터는 민간이 중심이 된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등 성장 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24억 평의 논 가운데 1억 평 규모를 스마트 메가시티로 건설해도 농업기술이 발달하고 쌀 소비량이 줄어 식량 수급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제공: 세계일보
그는 “우리나라 산 192억 평 가운데 6~7%인 10~15억 평 산자락을 밭으로 개간, 정부가 3000평씩을 구획정리해 저리 임대하면 30여만 가구가 귀농할 수 있다”고 했다. 논보다 생산성이 높은 밭은 보리, 밀, 감자, 고구마, 옥수수, 포도 등 다양한 곡식 재배가 가능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안 전 시장은 “수도권 거주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면제하겠다”며 “이는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시장이 활성화될 때까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유예하겠다”고 했다.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제는 지역과 업종에 따라 유연성 있게 실시해야 하며 정부가 일률적으로 강제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규제 관련 공무원을 줄이고 코로나19 대책 등에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안 전 시장은 정부의 수도권 지역 거리 두기 4단계 조치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당장 없애야 한다”며 “대신 자영업들이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이 본질이 아니다”며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고 절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민노총 눈치만 보고 있다”며 “집권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민노총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말했다. 이어 “2030 세대들이 민노총을 깨고, 586세대를 깨는 등 기득권을 깨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전 시장은 “국민의힘 강성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슈퍼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가 어려워질 것이고, 그러면 집권 후 1년간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충청도 출신으로 인천에서 수도권 정치를 하며 갈등에 비교적 자유롭고 외유내강의 중도 정치를 해 왔다”며 자신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적격자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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