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란한 수레' 스텔스 간첩단 檢 송치…'공조수사' 성과는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2021.08.2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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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운동 등 '간첩 혐의'를 받는 청주 지역 활동가 3명이 검찰에 구속 송치되면서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벌였던 '공조수사' 이후 사건의 방향타는 검찰로 넘어갔다. 다만 경찰과 국정원은 불구속된 활동가 1명에 대해선 보강수사 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방침 후 양 기관의 공조로 이뤄진 첫 '조직적 간첩 수사'로 눈길을 모았다. 하지만 화제의 규모와 달리 피의자들의 실체와 혐의의 위중성에 대해선 시각이 엇갈렸다. 또 선거철을 앞두고 각종 정치적 해석이 오르내리며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도 했다.

 

주요 피의자인 활동가 손모(47)씨에 대한 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과 수사정보 유출 등 일부 한계점이 드러난 수사라는 지적도 있다. 이번 사건을 보는 경찰과 국정원, 검찰의 셈법도 복잡한 양상을 띤 것으로 파악된다.

파장 컸던 국정원·경찰 '공조 수사'…활동가 '실체', 정치적 수사 '의혹'까지

2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안보수사국과 국정원은 이날 오전 국가보안법 혐의를 받는 청주 지역 활동가 박모(58)씨와 윤모(50·여)씨, 박모(50·여)씨를 청주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과 국정원은 불구속 상태인 손씨에 대해선 보강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한에 얽매이지 않고 추가 수사를 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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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후 간첩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손모(4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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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7년 북한의 지령을 받고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84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 명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벌인 혐의도 제기됐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 결정된 지난해 12월 이후, 양 기관이 공조하는 첫 조직적 간첩 수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게다가 국가보안법 중 무기징역, 사형 등 형량이 가장 높은 '간첩죄'(4조)를 적용할 만큼 강력한 수사로 많은 화제를 낳았다.  

 

하지만 피의자들의 실체에 대한 증언들이 속속 나오며 '요란했던' 수사에 의문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피의자들은 가입한 노동단체 및 진보정당에서 제명이나 징계 조치 되는 등 마찰을 빚어 쫓겨나기 일쑤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노동계 내에선 소위 '아웃사이더'로 분류될 만큼 영향력이 미비한 인사라는 평이 상당했다. 이들이 '전문 간첩'이라기 보다는 시대착오적이거나 낙오된 정체성의 '자생 간첩' 아니냐는 시각도 조심스레 따라붙었다.

 

피의자들의 정체를 둘러싼 미심쩍은 시각은 사건과 수사 배경 자체의 의구심으로 이어졌다. 특히 선거철을 앞둔 시기적 특성이 맞물리며 '정치적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불거졌다. 청주 지역 활동가들 '윗선'으로 거론되는 운동권 인사들과 연관된 특정 유력 대선 후보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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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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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과 국정원은 이러한 각종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정치적인 해석이 덧붙여질 수 있지만, 수사기관의 고려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보당국 관계자 역시 "정치적 사건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예상 보다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 같다"라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 등 수사 '한계점'도…경찰·국정원·검찰 '노림수'도 제각각

이번 경찰과 국정원의 공조수사는 수사 정보의 실시간 유출 의혹과 두 차례의 구속영장 기각 등 여러 변수를 겪으며 일부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의자 중 '충북동지회' 위원장을 맡은 손씨는 청주 지역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며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경찰과 국정원의 압수수색, 조사 상황, 소환 등 수사 상황을 매체를 통해 알리기도 했다.

경찰과 국정원은 이를 두고 '북한 측에 보내는 신호'라고 인식하면서도 초기에 손씨의 '입'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했다.

 

이후에도 수사 정보는 여러 경로를 통해 상당수 유출되며 곤혹스런 상황을 맞기도 했다. 지난 2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을 피한 손씨를 중심으로 정보가 확산됐다는 의혹도 잇따랐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런 상황은 처음 봤다"며 대책 마련에 부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18일 법원은 '종전 기각 결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없다'며 또 다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영장 재청구서에는 피의자들이 작년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27분간 면담한 뒤 그 내용을 북한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지만,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일각에서는 여권으로 사건 파장이 튈 수 있는 불똥을 사실상 '차단'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번 사건을 보는 경찰과 국정원, 검찰의 노림수도 복잡한 모양새다.

경찰은 2024년 대공수사권 이관을 앞두고 '역량'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시험대' 성격이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인원과 예산 충원, 해외 정보 확보 등이 더욱 필요했다는 점을 실감했다는 후문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국정원이 중심으로 우리가 보조를 했지만, 향후 경찰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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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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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을 넘겨줘야 하는 국정원의 경우 일종의 '항의' 차원의 수사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우리 조직이니까 가능한 수사'라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던 게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이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직접 수사 권한이 축소된 검찰은 수사력 보강을 시도하며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려는 모습이다. 청주지검은 대전고검과 공안 검사 인력충원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간첩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반발'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불구속된 손씨를 비롯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는 단체 등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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