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정부 마지막도 '슈퍼예산'…"새정부 출범 후 수정 불가피"

권혁준 

2021.09.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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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중기 재정지출 계획. (기획재정부 제공) © 뉴스1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예산안도 '슈퍼예산'을 편성하며 총지출 600조원을 넘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지만, 이번 예산이 사실상 차기 정부의 예산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력을 남겨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내년 새정부 출범 후 대대적인 예산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벌써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이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2일 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558조원) 대비 8.3% 증가한다. 총수입 증가율이 6.7%로 내년 역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게 됐다.

 

정부는 '코로나 국면'이 계속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했다는 설명이지만, 이전 예산을 살펴보면 코로나 영향이 없었던 2018~2019년에도 확장 재정 기조가 유지됐다.

 

문 정부가 처음 예산안을 편성한 2018년 428조8000억원이던 예산은 2019년 469조6000억원에 이어 2020년 512조3000억원으로 사상 첫 500조를 넘어섰다. 이어 올해도 558조를 기록했고, 내년에는 사상 첫 600조를 돌파했다.

 

증가율로 봐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5년 평균이 8.6%에 달한다. 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2018년에도 7.1%였고, 이듬해인 2019년에는 9.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코로나 정국이 본격화됐던 2020년에는 9.1%, 올해는 8.9%였지만 2년 간 6번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실제 지출은 더 많았다.

 

정부는 내년부터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여건이 개선되면서 국세 수입이 크게 늘고 이에 따라 재정 수지는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이미 내년들어 1000조원을 넘어서는 국가채무, GDP 대비 50%를 넘는 국가채무비율은 그 자체로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도 이 같은 시선을 의식한듯 중기 계획에서는 단계적으로 재정운영 기조를 정상화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최근 4년간 8%대를 유지하던 지출증가율도 2023년 5.0%, 2024년 4.5%, 2025년 4.2%로 점점 낮아진다.

 

그러나 2023년 이후 예산은 내년 출범하는 새 정부의 몫이다. 결국 재정 정상화는 다음 정부에게 떠넘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 2023년 이후 경제 정상화 등을 당연한 듯 전망하고 있지만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면서 "결국 새 정부에게 재정 운용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긴축재정'이 강요되는 모양새가 됐다"고 꼬집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임기 마지막 예산만큼은 이 정부가 쓸 예산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어야 했다"면서 "내년 5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로운 정책에 따른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번 예산은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