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장 거짓말로 법원 신뢰 무너졌다” 지적에 현직 고등법원장들 답변은? [법사위 지역법원 국정감사 전주혜, 조수진 의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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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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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김명수 #권순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국 고등·지방 법원 국정감사에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퇴임 후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 거짓말 사태에 이어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권 전 대법관 고문 취임의 적절성에 대해 회의하기로 한 걸 아느냐.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내로남불 아닌가"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내로남불, 위선, 코드 인사에 이어 대법관의 이재명 구하기 재판거래 의혹으로 법원에 대한 신뢰는 더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대법원장과 권 전 대법관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에 현직 고등법원장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균용 대전고법원장은 “권 전 대법관이 사법부 청렴성을 훼손했다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관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국민께서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간략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