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윤리자문위,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 의결

최형창 

2022.0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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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세계일보 윤미향(왼쪽부터), 이상직, 박덕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5일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즉시 효력을 갖지 않고,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윤리특위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제명안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하고 국회 윤리특위에 의견을 회신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 및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기구로 8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징계안을 논의한 뒤 30일 안에 윤리특위에 회신하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구조다.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의 결과가 나온 만큼 여야는 조만간 이들 징계안을 심사할 윤리특위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과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이 의원은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 비상장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문제가 됐다. 박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계약을 맺을 수 있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징계안이 발의됐다.

 

자문위에 따르면 윤 의원은 기소된 점 등이 고려돼 제명을 건의하기로 만장일치 합의를 봤다. 이 의원의 징계안 사유는 주식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것이지만,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한 이 의원의 전반적인 혐의를 모두 고려해 판단했다.

 

박 의원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명 의결이 맞냐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이해충돌의 엄격한 금지에 의견이 모여 제명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특위는 이를 다시 징계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특위 징계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그동안 의원들에 대한 특위 징계가 거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점에서 의원직 제명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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