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과 유럽 각국은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노스스트림2의 폐쇄와 외환 결제에 필수적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 스위프트(SWIFT) 퇴출을 포함한 강도 높은 제재를 가했다. 러시아는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가 중국ㆍ인도ㆍ터키에 판매한 S-400 지대공 미사일. roe.ru
3월 2일, 미국은 여기에 더해 러시아와 침공을 돕고 있는 벨라루스를 겨냥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추가 제재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군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는 능력을 크게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에서 군용 전투기와 보병전투차, 전자전 시스템, 미사일, 무인정찰기 등을 만드는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에 큰 타격
러시아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이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러시아의 무기 수출은 연평균 13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주요 판매국가는 중국, 알제리, 이집트, 인도, 그리고 베트남이다. 이 가운데 인도는 2016년부터 러시아 무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러시아가 F-35 대항마로 공개한 스텔스 전투기인 체크메이트도 해외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roe.ru
최근 도입한 무기를 살펴보면, 중국은 Su-35 전투기와 S-400 지대공 미사일, 이집트는 Ka-52 공격헬기와 T-90S 전차, 베트남은 T-90S 전차, 군함, 잠수함 등을 구입했다.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는 이스칸데르-E 탄도미사일과 킬로급 잠수함 등을 구입했다.
인도는 러시아제 Su-30MKI 전투기를 라이선스 생산했고, S-400 지대공 미사일, T-90S 전차, MiG-29K 전투기 다양한 장비를 수입하고 있다. 러시아와 공동 개발한 브라모스 초음속 미사일은 필리핀에 수출하기도 했다.
침공 이전부터 제재하던 미국
미국의 러시아제 무기 수출 저지 움직임은 침공 이전부터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적대국 대응법 CAATSA다. CAATSA는 이란, 북한 그리고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하는 연방법으로 2017년 7월 미 의회를 통과했고, 8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
이집트ㆍ아랍에미리트ㆍ인도네시아에 판매 성공한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닷소 에비에이션
이 법이 처음 적용된 것은 미국 등 다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S-400 지대공 미사일 도입을 강행한 터키였다. 터키는 그 대가로 F-35 공동 개발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했고, 핵심 전력인 F-16 전투기 개량도 하지 못하고 있다.
터키의 사례를 본 여러 나라들이 러시아제 첨단 무기 도입 계획을 포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Su-35 전투기 11대를 도입하려 했지만, 프랑스와 라팔 전투기 도입 계약을 맺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집트와 알제리도 Su-35 전투기 도입 계획을 포기하는 등 미국의 압박이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법을 모든 국가에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한 인도도 S-400 미사일을 도입했지만, 제제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미 의회는 인도가 중국 압박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제재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에 인도가 기권표를 던지면서 미국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반사이익은 누가 차지할까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는 러시아제 무기를 사들였던 국가들에게 도입선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선 변화에 따른 혜택을 미국이 모두 가져가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모로코가 도입할 이스라엘제 바락-MX 지대공 미사일. IAI
미국은 무기 수출에 있어 가격이 비싸고, 규정도 매우 까다롭다. 판매를 요청한 국가에 요구하는 것도 많고, 심지어 능력을 제한하기도 한다. 아랍에미리트는 미국이 중국 화웨이의 5G 통신망 도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독자적인 운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F-35 도입 협상을 중단했다. 대신, 프랑스와 라팔 전투기 80대 도입이라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군사원조를 받던 이집트와 이라크도 미국제 무기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집트와 이라크 공군 F-16 전투기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정밀 유도무기 운용 능력이 없다. 이집트는 라팔 전투기를, 이라크는 파키스탄과 중국이 공동 개발한 JF-17 전투기 도입을 결정했다.
이스라엘도 일부 이득을 얻고 있다. 이스라엘은 인도와 무인기, 미사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2020년 국교를 정상화한 아랍에미리트와 모로코와 지대공 미사일 다양한 무기 판매 협상을 벌이고 있다.
또 다른 수혜국은 중국을 꼽을 수 있다.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이집트 등에 무인기를 판매했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도움을 받아 자체 탄도미사일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
아랍에미리트는 자국에 무기 금수조치를 내린 이탈리아제 대신 중국에서 L-15 경전투/훈련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모로코도 중국판 S-300으로 불리는 FD-2000B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와 천궁 II 지대공 미사일 계약을 체결했고, 이집트와는 K9 자주포 판매 계약에 성공했다. 하지만, 러시아제 무기가 빠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판매 전략과 시장에서 팔릴만한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무기 수출은 성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적극적인 외교·군사 전략도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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