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에 민주당 경악, "인사테러"
윤석열 당선인이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중용할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법무부 장관 발탁은 누구도 예상 못한 파격이란 평가입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절대 파격이 아니라며 유창한 영어실력과 다양한 국제업무 경험으로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가 아닌 행정 업무를 맡겨 전 정권 보복수사 우려도 없앴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검찰 수사 전면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결정한 다음날, 한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검수완박에 대한 맞불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 검사장도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막아야 한다고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인사 참사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테러"라며 당장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국민통합과 협치를 생각한다면 한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 후보자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혹독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명분이 더 생겼다고 보고 4월 내 법안 처리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으로 여야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보입니다.
2. 한동훈, 누구길래…이 난리?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주도하며 문재인 정권 및 여권과 각을 세워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당시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 임명돼 최측근 참모로 호흡을 맞췄는데요.
윤 당선인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윤 당선인 최측근으로 분류돼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후엔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의 피의자가 되면서 기소 위기에 처하기도 했는데요.
윤 당선인과는 서울대 법대동문이자 각종 대형사건을 함께 수사한 인연에 더해, 문재인 정권 말기엔 고초를 함께 한 사실상의 '동지'급으로 부상했습니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도 "거의 (정권 수사를)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며 한 후보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윤 당선인의 '잘 드는 칼'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받은 한 후보자는 앞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정면으로 맞서는 선봉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의 신임이 두터운 점, 청와대에 민정수석을 두지 않겠다고 한 점 등을 들어 한 내정자가 새 정부의 초대 내각에서 법무부 장관을 넘어 민정수석의 정무적 역할까지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측근을 최전선에 내놓은 셈인데, 민주당으로선 경악할 수밖에 없는 카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