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우크라전 틈타 군사력 키우는 일본…자민당 '반격능력' 제안

황윤정 - 2시간 전

(서울=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안보 환경이 흔들리는 가운데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지난달 27일 방위비를 늘리고 '반격 능력'을 보유할 것을 일본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중국의 급격한 군비 확장, 북한의 미사일 능력 향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배경으로 안보 정책을 가다듬고 방위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반격 능력과 관련해 자민당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 입각해 헌법 및 국제법의 범위 안에서 일미(미일)의 기본적인 역할 분담을 유지하면서 전수방위의 사고방식 아래서 탄도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한 반격 능력(counterstrike capabilities)을 보유해 이런 공격을 억지하고 대처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반격 능력의 대상 범위는 상대의 미사일 기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의 지휘통제기능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중의 신냉전에 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기존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동요시키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전투 양상도 바꿔놓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일본도 방위력과 자위대의 태세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교수는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선 "일본의 방위비는 2012년 이후 계속 증가해왔는데 GDP(국내총생산) 대비 1%를 넘지는 않았다"며

"이번 (자민당의) 제언서에는 5년 이내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이 목표로 하는 GDP 대비 2% 이상을 염두에 두고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렇게 방위비를 늘리게 되면 (일본이) 세계 3위 정도의 방위비를 갖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반격 능력은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나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을 최소한 행사) 원칙과 충돌한다는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이 2차대전 패전 후 수십 년간 유지해 온 전수방위 원칙이 사실상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강경파가 이루지 못한 헌법 9조 개정까지 실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항목을 신설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활동에 대해선 지난해 '주시한다'에서 올해는 '우려를 갖고 주시한다'로 위협 인식 수준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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