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족수 채우려 박진·이상민 임명 강행…정호영은 정리 분위기

서영지,엄지원,배지현,김해정 - 어제 오후 7:50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경제가 어렵고, 한-미 정상회담도 다가오고, (6·1 지방)선거도 코앞”이라며 주무 장관을 시급하게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엔 국회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지만, 대통령실 송부까지는 시간이 걸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야 이들을 임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오후 3시에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는 지난 10일 임명장을 받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포함해 새 정부 장관 9명에다, 문재인 정부 출신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참석해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국무위원 11명)를 채웠다.

© 제공: 한겨레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장관 2명 임명을 강행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까지 참석시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가까스로 소집했다. 이날 임명되지 않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 쪽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 새 장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던 정호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다 6·1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대 강 구도는 선거에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민주당도 여론 추이를 보면서 (한 총리 인준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호영 카드’를 버리는 것으로 민주당의 태도 전환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후보자는 낙마 쪽으로 생각이 뚜렷하다”며 “오는 16일에 국회에서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한-미 정상회담(21일)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지켜보면서 타이밍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민주당 안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력행사를 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한 후보자를 무작정 인준해달라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의 인식은 오만함 그 자체”(이수진 원내대변인)라고 방어막을 쳤다. 그러나 이날 박완주 의원의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하면서, 민심 악화를 우려하며 ‘인준안에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책임을 물을 때 묻더라도 일단 기회는 주는 게 정치 도리이고 국민들도 원하는 것”이라며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인준 표결을 해야 한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와의 통화에서 “더 늦추면 민심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붙들고 있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이 상임고문과 상의하진 않았지만 이심전심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달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더는 지체할 수 없다. 당장 오늘이라도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를 민주당이 부결시키면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로 역공하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그러나 한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이 기약 없이 늦춰지면서 국민의힘을 향한 책임론도 제기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국민의힘이 거절하면서 정치적 타결 가능성을 닫아놓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와 한 통화에서 “이런 대치 상황이 오래가서는 안 된다. 우리 당이 빠른 시간 안에 사개특위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