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영 김, 대만·인도태평양 무기 이전 모니터링 법안 발의

한국계 영 김, 대만·인도태평양 무기 이전 모니터링 법안 발의

김난영 - 2시간 전

한국계 영 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대만 및 인도·태평양 동맹을 상대로 한 무기 이전을 모니터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뉴시스[워싱턴=뉴시스]김난영 기자 = 조태용 주미대사(왼쪽)와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가운데), 조 윌슨 공화당 하원의원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무역협회(KITA)가 주최한 미국 정부·의회 및 싱크탱크, 대사관, 기업인 간 네트워킹 리셉션에 참석한 모습. 2022.06.23.

 

 

김 의원실은 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같은 당 마이클 매콜 하원의원과 함께 대만 및 인도·태평양 국가를 상대로 효율적인 방위 장비 전달을 보장하고 이전을 추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미국 동맹·파트너의 방위 요구를 국가 안보 우선순위로 규정한다. 또 핵심 파트너에 상호 호환 방위 시스템을 지원하는 일이 미국인의 안전·안보 및 국제 무역 등 유지에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법안은 이런 인식하에 지난 2017년 10월 이후 대만과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를 상대로 의회가 승인한 2500만 달러 이상 규모 무기 중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목록을 국방장관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 시한은 내년 3월1일로, 보고에는 추정 이전 일정 및 일정 변화, 지연이 있을 경우 지연에 관한 이유를 포함해야 한다. 또 이전 작업과 관련해 기관 간 어떤 노력을 진행 중인지도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자료에서 "취약한 우리 동맹을 지지하는 일은 미국인을 국내외로 안전하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동맹이 미국의 말을 신뢰하고, 적들은 이를 두려워하며, 강력하고 단호한 행동이 이를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했다.

매콜 의원은 "의회에서 승인된 대만 상대 판매 (무기) 이전 지연은 중국의 공격을 억지할 우리 역량을 약화하고 있다"라며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호전성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