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파가 추앙했던 임대주택 천국, 거주자 95%가 집권당 지지

차학봉 부동산전문기자 - 1시간 전

한국에서 정치적 색깔이 다른 전 정부와 현 정부가 모두 임대주택 확대정책을 펴고 있지만, ‘임대주택의 천국’을 자처하는 나라는 따로 있다.

한때 전 세계 좌파들이 추앙했던 베네수엘라이다. 연간 수만%에 달하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등 경제가 파탄나 500만명이 이상이 주변국가로 탈출했다.

그런 경제 실정에도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지난 4월 400만호의 임대주택에 주민들이 입주했다고 선언했다. 베네수엘라의 가구수가 860만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전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임대주택에 산다는 주장이다. .

 

© 3b1a5afb-1da2-416b-8bd7-b3c3e8b1fff6좌파가 추앙했던 임대주택 천국, 거주자 95%가 집권당 지지

 

 

 

마두로 대통령은 라디오와 TV 합동 방송에서 400만 가구 임대 주택 입주가 ‘역사적’ 사건이자 ‘세계적인 기록’이라고 강조했다. “아무것도,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했다.” 그는 한발 더나아가 2024년까지 임대주택 500만 가구를 입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마두로 대통령이 주장하는 임대주택 400만 가구는 상당부분 과장됐다. 마두로 대통령이 임대주택 370만 가구 입주를 발표한 것이 2021년 10월이었다. 경제난속에서 1년도 되지 않아 30만 가구를 추가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도 10년 이상 장기임대 공공주택 재고가 170만 가구에 불과하다. 한국의 민간과 공공 주택공급량도 연간 50만 가구 내외이다.

경제난에다 상당수 임대주택은 중국, 포르투갈 등 외국계 회사들이 짓고 있다. 현지보도에 따르면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짓다보니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거나 수돗물 공급이되지 않는 주택도 상당수이다.

◇좌파 장기집권의 비결, 임대주택

실적의 신뢰성 여부를 떠나 마두로 대통령이 임대주택을 줄기차게 짓고 있는 이유는 뭘까. 어쩌면 사상 최악의 경제파탄속에서도 좌파가 장기집권하는 비결일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원조이다. 1998년 집권한 차베스는 석유산업을 국유화해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에 사용했다.

차베스는 2010년과 2011년 홍수로 인해 상당수 주택이 파괴되자 빈민들에겐 무상으로, 저소득층에겐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공공 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한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The Great Venezuela Housing Mission (GMVV)’이다.

차베스는 2011년 15만3000호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200만호의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선언했다. 차베스는 한때 한국에서도 칭송받던 인물이다. 2006년 KBS 1TV는 ‘KBS 스페셜’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차베스의 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내보냈다.

차베스는 2003년부터 일부 노후 주택의 임대료를 9년 동안 동결하고 임대감독국이 임대료를 측정해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임대료 통제제도를 채택했다.

◇석유 팔아 집만 지은 나라?

2013년 차베스 사망이후 정권을 잡은 마두로 대통령은 임대주택 정책을 확대했다. 마두로 대통령이 세계사의 유례 없는 속도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고 선전하는 사이에 베네수엘라 경제는 파탄상태에 빠졌다.

인구 3000만명 정도 였던 베네수에라는 2015년 이후 최고 500만 명이 경제난민으로 외국으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장량 세계 1위의 석유부국으로, 한때 중남민의 강자였던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파탄난 원인은 무엇일까.

베네수엘라 추락의 원인은 2014년 말부터 시작된 저유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차베스부터 본격화된 포플리즘에 있다.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생산적 부문에 투자하지 않고 이른바 무상복지로 탕진했다.

공공임대주택 재원도 당연히 석유판매대금이었다. 임대주택은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사회정책으로, 2011년에만 약 132억 5000만 달러의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주택이 사실상 매표 수단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당이 집권한 주에서 1000명당 약 8채의 주택을 건설했으며, 6개의 야당 통치 지역에서는 1000명당 4.8채의 주택만을 건설했다는 통계도 있다. 야당은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임대주택에서 쫓겨난다는 불만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일부 임대주택은 신도시형이다. AP통신이 2016년 소개한 ‘우고 차베스 사회주의 도시’의 공공임대주택에 1만5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도시에는 무료 진료소, 학교, 스포츠 센터, 커뮤니티 정원, 예술 센터 등을 갖추고 있다. 우리식으로 하면 ‘서민들의 타워팰리스’라고 할 만큼, 고급 임대주택이다.

AP통신은 “우고 차베스 사회주의 도시에는 차베스 대통령의 상징인 붉은 베레모가 그려진 그림들로 도배되어 있다”면서 “이곳 유권자의 95%가 선거에서 여당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공공임대주택이 열혈 지지자들의 집단거주지로, 좌파 장기집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이다.

과거 서구의 좌파단체들은 베네수엘라의 임대주택정책을 집값 상승과 임대주택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서구사회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인 것처럼 칭송하기도 했다.

베네수엘라의 좌파 정권만큼은 아니지만 한국도 역대정권이 임대주택 정책에 힘을 기울여 왔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시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며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며,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 안전망을 갖추겠다”고 했다. 연간 2만~3만가구 공급되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2019년 14만가구, 2020년 12만7000가구로 급증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12월 동탄의 13평 공공임대 아파트를 방문, “신혼부부가 아이와 거주할 수 있겠다. 진짜 아늑하다”고 공공임대아파트를 칭찬했다. 그러나 그 아파트는 9개월 이상 공실 상태로 방치됐다. 공급목표에 치중하다보니 수요가 없는 지역에도 마구잡이 공급이 많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충정책에 힘입어 한국은 주택재고의 8%가 공공임대로, OECD 국가 순위로 9위이다.(국토교통부 2021년 9월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는 “한국이 2015년 조사대상 OECD 국가중 GDP대비 공공임대주택 투자비용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도 임대주택정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윤 정부는 공공임대 50만호, 청년주택 50만호 등 임기내 공공주택을 100만호 이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훨씬 초과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선거과정에서 “임대주택을 타워팰리스처럼 짓겠다”며 임대주택의 고급화를 선언했다. 오세훈 정책의 핵심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이다.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장기전세 주택을 2026년까지 7만호를 공급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늘어나는 것을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그러나 공공임대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한국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유럽도 공공임대주택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공공임대가 전체 주택의 30% 넘는 네덜란드는 인기지역은 입주하려면 20년을 대기해야 하고 집값이 폭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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