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논란 80일 만 일단락… 이젠 경찰청장·경찰대 개혁

경찰국 논란 80일 만 일단락… 이젠 경찰청장·경찰대 개혁

58분 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오규민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0일간 이어져온 경찰국 신설 논란이 봉합된다. 경찰국 인선이 1일 마무리 되고 2일 출범하면 그간의 갈등이 사실상 일단락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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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일 오후 경찰국장을 제외한 경찰국 15명의 인선을 발표한다. 행안부 출신 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찰 출신으로 임명된다. 초대 경찰국장은 김순호 치안감이 맡는다. 김 치안감과 이날 인사가 발표된 15명은 2일 경찰국 출범과 함께 근무를 시작한다.

김창룡 전 경찰청장의 자진 사퇴에 영향을 끼친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도 당사자들의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경찰청은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을 경징계(감봉, 견복 등) 의견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경찰청 인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에 대해선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란 단어를 언급하며 질타했으나, 사실상 단순 실수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경찰국 신설 논의 과정에서 반대 주동 세력으로 몰린 경찰대에 대한 개혁 문제가 직면 과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경위부터 출발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개혁 추진을 시사했다.

일반 공채를 통해 경찰에 입직하면 경위까지 빠르면 6년에서 최대 15년 6개월이 걸린다. 반면, 경찰대 출신은 졸업 시 자동으로 경위로 임관한다. 경찰대에 치중된 고위직 구성도 비판 근거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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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경찰대에서 우수한 경찰간부를 양성한다는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됐다"라면서 "경찰에 대한 전문화교육이나 재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이 나름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위 임용이 불공정하다는 건 사실관계가 왜곡된 것"이라며 "간부후보가 시험 보고 1년 교육 후 경위가 되는 것과 같은 논리인데 특정 대학을 없애버리겠다는 발상은 공정하지 않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경찰청장 임명도 시급한 현안이다. 현재 경찰청 차장으로 경찰청장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윤희근 후보자는 지난달 후보자 신분을 확정했으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당초 오는 4일 열릴 예정이던 청문회는 여야 대치 속 증인채택 문제로 무산됐다.

현재 윤 후보자는 국회에 윤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윤 후보자가 아니라 누가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경찰 안팎으로 똑같은 의구심을 받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의 말에 반기, 또는 경찰 목소리를 대변하는 건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