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초격차 전략기술 R&D 예산, 3.7兆→4.5兆로

황국상 기자 - 어제 오후 3:58

내년 책정된 반도체, AI(인공지능), 우주 등 7대 초격차 전략기술 R&D(연구개발) 예산이 전년 대비 20% 이상 늘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7대 초격차 전략기술 R&D 예산, 3.7兆→4.5兆로© MoneyToday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반도체

△5G·6G·양자

△미래 모빌리티

△우주

△첨단 바이오

△2차전지

△AI 등 7대 초격차 기술 분야에 투입되는 R&D 예산은 올해 3조7000억원에서 내년 4조5000억원으로 21.62% 늘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초격차 기술 분야 R&D 투자를 확대한다"며 "반도체 등 시장 선점과 경제 안보 및 공급망 확보에 필수적인 초격차 전략기술의 R&D, 인프라, 인력양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경쟁국과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AI 및 전력 반도체, 센서 등의 차세대 반도체와 관련한 핵심 원천 기술 개발 및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반도체 설계 검증 인프라 활성화에 내년 신규로 14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시장 선도를 위한 한국 주도형 K센서(K-Sensor) 기술 개발예산도 올해 153억원에서 내년 277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올해 다누리 발사 성공 등으로 주목을 받은 우주 분야에도 예산이 증액됐다. 발사체·위성기술 고도화 추진과 독자적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민간 주도 우주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위성운영 및 검보정 인프라 고도화에 신규 예산 114억원이 책정됐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예산도 올해 561억원에서 내년 1427억원으로 늘었다.

5G·6G·양자 등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과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안정성 확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비전도 제시됐다. 5G 개방형 네트워크 핵심 기술 개발에 내년 신규 예산 62억원이 책정됐고 양자기술개발 선도 부문에도 신규 예산이 71억원 배정됐다.

 

7대 초격차 전략기술 R&D 예산, 3.7兆→4.5兆로© MoneyToday

 

 

 

 

미개척 분야에 대한 도전적 연구지원 예산도 늘었다.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하기만 하면 시장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꼽히는 △핵융합 등 미래에너지 △치매 등 난치병 △식량위기·사회재난 등 생활안전 △로봇·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 일상 혁신 △UAM(도심형항공모빌리티)·하이퍼루프 등 이동혁명 △우수 기초연구 지원 등이 대상이다.

이같은 과정에서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정부 중심의 양적 투자가 아닌 민간 역량 활용을 통한 성과중심 전략적 R&D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에서 사업성을 판단해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기술창업기업을 발굴해 민간에서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적으로 매칭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또 전략기술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기술력 고도화 지원을 확대해 중소·중견기업의 스케일업(규모확대)를 견인한다는 데도 방점이 놓였다.

과학기술 혁신인재 양성과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 양성 과정에 쓰이는 예산도 올해 1488억원에서 내년 1869억원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예산도 올해 3000억원에서 내년 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대국민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 등 18개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데이터 연계·통합 확대와 AI 기반 데이터 분석 강화를 통해 정부의 정책결정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분야에도 예산이 소폭이나마 늘었다.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로 민간 혁신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1981억원에서 내년 1964억원으로 소폭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