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수위 오른 판검사들의 월권행위(2)

 

- 위험수위 오른 판검사들의 월권행위(2)

 

이번 이희호가 걸어온 김대중에 대한 사지명예훼손 사건에도 판검사들의 월권행위가 나타나 있다. 신유철-부장검사-장기석 수사검사 그리고 1심 판사 신현일에 의해서다. 2009년 자유북한군인연합은 총 36명의 탈북자들을 모아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라는 수기집을 냈다. 이 책은 곧 다른 큰 출판사에 의해 본격적으로 출판되어 시중에 널리 나갈 예정에 있다.  

 

누구나 읽으면, 특히 안보전문가가 읽으면 매우 귀중한 440쪽 분량의 진솔한 책인데도 위 판검사들은 하나 같이 “그 책은 허위사실들로 쓰인 책이다. 피고인 정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책이 허위로 쓰인 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텐데 그 책내용의 일부를 인용하였다. 이는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범죄행위다” 이런 요지의 판단을 했다.  

 

이 책이 허위로 쓰인 책인지 아닌지를 과연 판검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법부의 판단영역인가 하는 것이 필자의 문제제기다. 필자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한다.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백가장명 식으로 공론의 장에서 우열이 결판나야 하는 것이지 일일이 사법부가 뛰어들어 말문을 막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한다. 전문가의 영역을 사법부가 침범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월권행위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판사가 이런 판단을 시도하려면 먼저 전문가들의 판단을 구해야 할 것이다. 
 

과연 위 탈북자들의 5.18증언집이 허위사실들로 쓰인 책인가?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에 증언한 36명 모두가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다는 사실을 증언했고, 5.18은 김대중과 김일성의 야합작품이며, 김대중은 북을 위해 남조선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애국투사요 선생님이요 김일성의 전사요 ‘김일성이 키운 고정간첩’이라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이 수기집은 필자가 5.18역사연구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 자료들을 제공했다. 증언집의 제49쪽(증12) 및 제317쪽(증13)에는 북한이 5.18을 주제로 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제목이 “님을 위한 교향시”라는 증언이 있다. 필자는 통일부의 북한자료센터에 가서 그 영화를 찾아냈다(증14). 매우 놀랍게도 한국의 문화황제로 불리는 황석영이 시나리오를 썼고, 윤이상이 작곡을 했는데 곡명은 “님을 위한 행진곡”이었음도 발견하게 되었다.  

 

증언집에는 북한의 최고인 것들에는 ‘5.18’을 명예의 상징으로 하사한다는 내용들이 있다. 수많은 호칭들이 있으나 사진으로 뒷받침된 것은 “5.18청년호”(1만톤짜리 프레스(대륙간탄도탄 껍데기 압축용)와 “5.18 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천리마운동)이다. 증언집 제83쪽(증16)에는 “5.18 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과 “5.18청년호”가 증언돼 있다. 이는 증20 및 증21의 사진으로 뒷받침 돼 있다.  

 

증언집의 제209쪽(증17)에도 ‘5.18청년호’가 증언돼 있고, 증언집 제258쪽(증18)에도 ‘5.18청년호’가 증언돼 있으며 증언집 제259쪽(증19)에는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이 증언돼 있다. 북한이 발간한 천리마 잡지 1995.1월호(증24)에도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이 소개돼 있다. 증언집의 증언들이 정확한 것이다.  

 

증언집 제259쪽(증19)의 ‘가’에는 “북한은 5.18광주사건이 끝난 이후로 지금까지 해마다 5월이 오면 전국적으로 수많은 행사와 집회들을 조직적으로 개최하곤 한다”는 증언이 있다. 증12 및 23의 사진들은 북한이 2010.5.17.에 평양에서 “광주인민봉기 30돐”을 기념하는 사진들이며, 증25의 통일원 작성의 “주간 북한 동향” 보고서는 북한이 해마디 5.18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열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돼 있다.  

 

통일부의 주간북한동향보고서(증25)의 4쪽 하단에는 “북한은 매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 군중대회를 개최하여 대남비난 및 반정부투쟁 선동의 계기로 활용하여 왔는바”라는 표현이 있다. 증언집이 매우 정확한 것이다.  

 

무기고를 북한특수군이 털었다는 생생한 증언들이 위 증언록에 많이 있다(증언1,4,5,7,9,11,12). 심지어는 자기 남편인 공화국영웅 안창식 대위가 1979.11.에 11명을 이끌고 광주에 와서 고정간첩들을 동원해 3개월에 걸쳐 전라남도를 샅샅이 뒤져 무기고를 찾아내 요해도를 그렸고, 자기 남편이 주도해 무기고를 털었다는 증언도 있다(증언1).  

 

실제로 우리 검찰보고서에 나타난 자료를 보면 전남 17개 시군에 있는 무기고는 5월 21일 오전 9시에 아시아자동차공장에 모인 600여명의 특수군중이 374대의 군용트럭과 4대의 장갑차를 털어 전국 38개 무기고를 털었는데 5,408정의 총기를 불과 12시-16시 사이에 털었다는 기록이 있다.  

 

북한 노동당이 발간한 대남공작 역사책들을 보니 무기고 6개가 더 있다. 그래서 총 44개 무기고가 털린 것이다. 임산부를 대검으로 찔렀다는 증언들이 6개(증언1,5,11,12,13,15) 있다. 이는 북한이 제작한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에도 있다. 위 탈북자 수기집은 노동당 발간의 대남공작 역사책 및 정기 간행물 내용들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런데! 어째서 무슨 근거로 검찰과 1심재판부는 탈북자수기를 무조건 허위사실로 쓴 글이라 단정하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없다.  

 

필자는 1996-1997년에 이루어진 이른바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자료 18만 쪽을 연구하고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들과 북한이 쓴 5.18역사책들을 연구하는데 10년을 바친 사람이다. 5.18에 대한 전문지식을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피고인 한 사람 뿐일 것이다. 그런데 검찰과 1심은 아무런 전문성도 근거도 없으면서 탈북자 증언집을 무조건 허위라고 단정하여 징역형을 내렸다.  

 

과연 판검사들이 이렇게 전문가들의 영역을 짓밟고 함부로 죄를 때려도 되는 것인지 국민 모두가 깊이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입증자료

증1 대법원 판례 2007도8564
증2 한겨레 기사
증3 피고인 홈페이지에 실린 김대중 글 리스트
증4 다시 보는 김대중
증5 다시 보는 임동원의 역적행위‘

증6 참수리호를 북에 바친 김대중-임동원-김동신은 확실한 빨갱이
증7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뉴스
증8 피고인이 발행한 역사책 리스트
증9 교보문고에 전시된 제주4.3반란사건
증10 김대중이 노벨상금으로 이자놀이 한 기사

 

증11 김대중-노무현이 북핵자금 대준 역적이라 표시된 조선닷컴
증12 증언집 제49쪽
증13 증언집 제317쪽
증14 님을 위한 교향시 화면사진들
증15 님을 위한 교향시 단체관람 사실 증명

 

증16 증언집 제83쪽
증17 증언집 제209쪽
증18 증언집 제258쪽
증19 증언집 제259쪽
증20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 사진(2매)

증21 ‘5.18청년호’ 사진(2매)
증22 북한의 5.18 30돐 행사(앞면)
증23 북한의 5.18 30돐 행사(뒷면)
증24 북한 발간의 천리마 잡지 1995.1월호
증25 통일부 발간의 ‘주간 북한 동향’

 

  
2013.3.23.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