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은 대한민국 공산화의 최대 걸림돌

 

- 국정원은 대한민국 공산화의 최대 걸림돌

 

대공수사 기능을 약화시키더니만 끝내 없애자고 난리들

라이트뉴스(봉태홍)

최근 야권에서는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없애고 대공수사권까지 폐지하자고들 주장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국정원을 없애자는 법안까지 내놓을 기세이다. 북한이 성명을 내고 남한의 국정원을 해체하라고 난리이다. 국회의원이 북한의 명령을 잘 이행하는 것이다.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있는 것 없애는 것이 개혁은 아니다. 효율화를 위해서 기능을 정비할 수는 있지만 기능 축소나 폐지는 상책이 아니다. 없는 기능도 만들어 더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폐지나 축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국가 정보기관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는 없다. 기능 폐지는 시대에 안 맞거나 필요가 없어질 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정보기관의 어느 기능을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눈뜬 장님을 만들자는 것이다. 제일 좋아할 치들이 바로 북한이다. 공산화의 최대 걸림돌이 국정원이다. 간첩을 적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 무력화는 국내 종북세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좌파정권 때 국정원의 국내파트와 대공수사기능을 약화시키더니만 끝내 없애자고 난리들이다. 북한의 대남공작을 막지 말라는 것이다.

특히 국정원의 기능 중에서 국가보안법 집행기능을 없애면 대한민국은 나라도 아니다.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은 간첩 천국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광분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의 적화를 바랄 뿐, 결코 민주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화될 만큼 됐다. 민주화가 전혀 되지 않은 나라 아닌 나라는 국호에 민주주의를 쓰면서 독재하는 북한이 유일하다. 북한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얘기하는 자들은 가증스러운 나쁜 사람들이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면서 불법이라고 야당들이 떠들면 국정원을 수사하거나 손볼 게 아니라 선거 결과를 다시 까면 될 일이다. 절대 그 결과가 뒤집힐 수 없다. 108만 표가 애들 장난이 아니다. 까는 순간 야당은 ‘반대만 하는 집단’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다.

시대가 흐를수록 국가기관의 기능은 발전하고 확대된다. 어쩔 수 없다. 개인의 자유가 강조될수록 통제가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다. 분단국가에서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간첩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고 적을 추종하자는 세력을 종북세력이라 부른다. 종북척결이 되어야 민주화가 완성된다. 자신들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왼성된다는 것을 종북세력들만 모른다.

국가보안법은 간첩을 처벌할 유일한 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시내 한복판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쳐도 인공기를 휘날려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 지난 번처럼 서울 한 복판에서 간첩을 추모해도 빨치산 출신들을 추모해도 범법이 되질 않는다.

국가보안법을 존치, 강화는 못할망정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낡은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자고 한 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분단국가에서 바다의 영토를 적장에게 갖다 바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NLL을 포기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이다.

NLL을 북한에 갖다 바치고도 태연한 인물들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아우성들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근간을 지탱해 나아갈 절대 지켜야 할 법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훼손하려 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온 자가, 대통령 된 자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다.

국가정보기관의 기능 중에서 국가보안법만은 꼭 지켜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북한이 대남적화에 방해되기 때문에 없애자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봉태홍 / 라이트코리아 대표 (2013.7.22)

[ 2013-07-23, 10:32 ]

 

국정원 무력화는 '북한의 대남(對南)투쟁 과제'

 

북(北)이 주도하는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위한 소위 반(反)파쇼 투쟁의 일환

金泌材

출처: 우리민족끼리TV 화면 캡처

 

북한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남한 내 용공(容共)정권 수립) 달성을 위한 통일전선 슬로건(slogan)으로 ‘자주’, ‘민주’, ‘통일’(이하 자민통(自民統)을 전술적 행동지침으로 삼고 있다.

자민통(自民統)과 관련해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매체인 <반제민전>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한다’면서 자민통(自民統)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부지역을 강점하고 있는 미재(美帝) 점령군을 축출함으로써 식민통치체제를 청산하는 한편, 식민지 예속 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記者 주: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정권)으로 교체하고 그 새로운 정권이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재(美帝) 점령군을 몰아내고 반(反)혁명세력을 打勝(타승)함으로써 식민지예속체제, 국가보안법 체제를 청산하는 것은 곧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자주적 민주정권의 정치강령과 전국적 통일전선의 정치강령은 동일하게 자주·민주·통일의 3대 강령”이라고 했다.

따라서 북한과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 내 종북세력이 주장하는 ▲‘자주’는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을 의미한다. ▲‘민주’라는 용어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타도해 종북세력이 주도하는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위한 반(反)파쇼 민주화투쟁(예: 국보법 철폐·국정원·기무사·경찰보안수사대 해체)을 의미한다. ▲‘통일’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자유통일)이 아니라 북한이 주도하는 연방제 적화통일을 의미한다.

북한은 自民統을 통해 ‘낮은단계연방제’가 실현되며, 낮은단계연방제가 실현되면 한반도 赤化통일을 위한 전국적 범위의 통일전선이 형성된다고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당면과업은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을 식민지로 강점하고 있는 미제점령군을 몰아내고 식민지통치제제를 타도하는 것입니다. 조선노동당의 규약 전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남조선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미제 점령군을 철거하고 식민지통치제제를 타도하는 당면과업을 조선노동당이 수행한다는 말을 이해할 때, 조선노동당이 그 당면과업을 수행하는 데서 식민지의 혁명세력을 배제하고 단독적으로, 배타적으로 수행한다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되며, 조선노동당이 혁명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식민지의 혁명세력은 수수방관하고 있어도 혁명은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미제 점령군을 철거하고 식민지통치체제를 타도하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 당면과업은 조선노동당의 영도에 따라 조선반도 전역에 존재하는 각이한 사회정치세력들이 전국적 통일전선을 축성함으로써 함께 수행하여야 할 과업입니다...(중략)

식민지 민중의 사회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목표는, 파시스트 폭압통치의 산물인 국가보안법과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온갖 반파쇼악법을 철폐하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반민주적 폭압기관을 해체하고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하며 인민대중을 위한 사회정치체체로 개조-변혁하는 것입니다...(중략)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민중생존권 보장 투쟁은 일반민주주의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식민지 인민대중 자신의 투쟁입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식민지에서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을 조직-동원하여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그 통일전선역량으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민중생존권 쟁취투쟁을 진공적으로 전개해야 하며, 조선노동당은 그 투쟁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통일전선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민중생존권 쟁취투쟁이 승리하여 식민지에서 일반민주주의개혁이 실현되면,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기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마련됩니다. 지역통일전선은 일반민주주의의 기초 위에서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민주주의개혁의 실현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일반민주주의개혁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실현되면, 혁명의 주체는 조직-정치사업을 전국적 범위에서 활발히 전개하여 전국적 통일전선을 축성하게 됩니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target=emptyframe>spooner1@hanmail.net / 2013년 6월27일

자료/2013년 7월11일 '민주당 홈페이지' 메인 화면

 

[관련자료] 공안조직 무력화 실태

김대중-노무현 집권 기간 동안 좌익세력들은 이심전심 협력체제를 구축, 대한민국의 대공(對共)방첩기능과 한미동맹 및 대북전력을 약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의 보안직원 수는 45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200명이 더 줄었다. 외근 요원의 60%는 탈북자 관리에 투입됨으로써 실제 보안담당 수사 인력은 1997년에 비해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

1997년 대검찰창 공안부 인력은 70명이었는데, 2007년 44명으로 26％ 감소했다. 예산도 절반으로 줄었고 기구도 축소됐다. 국정원은 안보수사 인력의 46%가 감축됐고 좌익(左翼)전담 수사부서는 폐지됐다. 국군 기무사의 대공(對共)인력도 과거와 비교해 3분의 1이 축소됐다.

종북세력의 활동은 눈에 뜨이게 늘었지만 검거인원은 오히려 줄었다. 연도별 국보법 위반 사범은 1998년 785명, 1999년 506명, 2001년 247명, 2005년 64명, 2006년 62명, 2007년 64명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대공(對共)수사 인력이 줄어든 것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간첩과 반역자를 잡는 것을 싫어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의지가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파(右派)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다.

 

 

[ 2013-07-23, 10:30 ]

다복하십시요.

벌마을 김창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