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 사전구속영장 청구… 14명 출국금지 요청

  

* 이석기 사전구속영장 청구… 14명 출국금지 요청

이 "혐의 내용 모두 날조"… 국정원 신체 압수수색
여야 철저한 수사 촉구 속 정국 미칠 파장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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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규·지민구기자

입력시간 : 2013.08.29 17:40:32

수정시간 : 2013.08.29 22:46:43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진보 인사 1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국정원은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이 의원 등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진보당 사태가 정국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검찰은 법무부에 내란 음모 주동자로 지목한 이 의원 등 진보 인사 1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 의원을 비롯해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금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국정원은 또 전날 체포한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 신청을 완료했다. 아울러 이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도 이뤄졌다.

국정원은 이 같은 내부 방침 확정 이전인 이날 오전부터 이 의원 등에 대한 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날 오전에 열린 진보당 지도부 회의에 참석해 "혐의 내용은 모두 날조된 것"이라고 부인하는 등 혐의 내용을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입장 표명 이후 곧 바로 의원실로 입장했고 국정원 측의 수사 요원과 대치에 돌입했다.

국정원 수사요원들은 전날 이 의원 보좌관과 컴퓨터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이날은 의원 집무실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진보당이 국정원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압수수색이 오후까지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양측은 오후2시30분부터 수색을 벌이기로 합의한 뒤 국정원은 2시41분께부터 이 의원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을 마친 후 이 의원 집무실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였다.

국정원이 수색에 돌입하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앞으로 미칠 파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경우 국정원은 개혁 요구에서 비켜서고 민주당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민주당의 장외 투쟁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겉으로는 엄정 수사를 촉구하면서 수사 결과가 미칠 파장에 대해 서로 다른 셈법을 하고 있는 것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국회에서 일어났다"면서 "사법 당국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판단해주기를 바란다"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이제까지 알려진 혐의가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충격적 사건"이라며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사실이라면 또 하나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의 이 같은 공개 발언은 복잡한 민주당의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이 의원 사태를 두고 진보당과 거리 두기를 위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진보당이 참가하는 촛불집회에 '불참'하는 방안이 내부에서 제기되면서 이를 놓고 당 지도부가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진보당이 이번 수사를 놓고 촛불세력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촛불 집회에 참여할 경우 자칫 민주당도 종북 논란에 휩싸이고 통합진보당의 운명에 한 묶음으로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보선에서 민주당에 대한 종북 논란이 확산될 경우 선거 참패가 불가피한 만큼 진보당과 최대한의 거리를 두면서 국정원 개혁의 목소리를 높여 진보당과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독]“이석기, 통신-철도-가스시설 파괴 모의”

기사입력 2013-08-29 03:00:00 기사수정 2013-08-29 13:45:40

 

국정원 - 검찰, 내란음모 혐의 10명 압수수색 - 3명 체포
“옛 민혁당 조직원 130여명, 전쟁나면 北돕는 계획 세워
李의원, 기간시설 타격에 쓸 사제총기 제작 검토 지시”

압수수색 저지 몸싸움

 

국가정보원 수사팀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이를 막고 있다. 국정원은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끄는 옛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조직원 130여 명이 남한 체제 전복을 위한 비밀결사를 조직해 통신 철도 유류저장고 등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계획한 혐의를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 의원 등은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라는 이름의 단체를 결성해 북한의 침범 때 북한군을 돕기 위한 구체적 활동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과 검찰에 따르면 RO는 남북한 간의 전쟁이 벌어질 경우 KT혜화지사와 분당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대규모 국가 통신시설을 파괴하고 군수물자 이동과 민간인 이동을 차단, 지연시키기 위해 경부선 호남선 등 주요 철도 시설을 파괴할 계획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평택물류기지도 타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물류기지는 정유사나 수입사 외에도 SK가스, 석유공사 비축기지 등이 입주한 국가 기간시설로서 수도권에 석유, 가스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에 나타나 당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또 이들은 전쟁 발발 시 북한군의 공격을 돕기 위해 전국의 미군기지 위치와 규모 등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체 회의에서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의원이 RO 조직원들에게 국가 기간시설 파괴에 필요한 사제 총기 제작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과 조직원들은 전체 회의 때마다 북한의 군가이자 혁명가요로 알려진 ‘적기가’를 제창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같은 구체적 혐의 내용을 포착한 뒤 이 의원 등에게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와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압수수색과 체포에 나섰다.

 

압수수색은 이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의 자택과 사무실 17곳에 대해 이뤄졌다. 또 이상호 고문, 한동근 전 위원장,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은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이 의원 등 10여 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와 함께 이 의원이 지난해 5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열린 모임에서 “남한 내 세력들이 파출소나 무기저장소 등을 습격해 북한을 도울 준비를 할 것”을 주문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민혁당 조직이 1997년 해체된 이후에도 조직 재건 활동을 벌였고 그 중심에 이 의원이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지난 3년간 내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정원이 압수수색한 관련자들은 모두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으로 민혁당 당시 경기지역 하급 간부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130명의 조직원을 몇 개의 단위조직으로 나눈 뒤 개별 조직에 별도의 임무를 부여했다고 한다.

그러나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대한민국 시계가 유신 시절인 41년 전으로 돌아갔다. 공안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유성열 기자·수원=남경현 기자 ryu@donga.com

 

[종합뉴스]단독/이석기, 지하조직 구성해 습격 준비…‘RO’ 의 실체는?

[채널A] 입력 2013-08-28 21:44:00 | 수정 2013-08-28 23: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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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석기 의원 등은 'RO'라는
지하혁명조직에서,

북한이 남침할 수 있도록
무기를 훔쳐 기간시설을 습격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RO라는 조직은
법원이 반국가단체라고 판결한
'재건 민혁당'의 후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준회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총 3장으로 이뤄진 이석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의원 등이 경기동부연합 내에 구성한 'RO'라는 지하혁명조직이 등장합니다.

RO[Revolution Organization]는  무장인민혁명기구의 약자.

영장에는 이 의원 등이 RO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 적혀 있습니다.
북한이 남침할 수 있도록 RO 조직원들이 총기를 훔쳐  철도, 항만, 유류저장시설 등을 습격할 준비를 해야한다고 모의했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RO가 바로 2000년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라고 판결한 '재건 민족민주혁명당'의 후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재건 민혁당의 경기남부위원장을 맡아 지명수배가 됐다가 검거돼 2003년 3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같은 해 8월 15일 이 의원을 특별사면했고, 2년 뒤인 2005년에는 특별복권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자신은 단 한 번도 민혁당 관련 혐의를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의원이 소속됐던 경기동부연합은 1990년대 재건 민혁당 출신 인사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를 포함한 경기동남부지역 학생, 성남 재야인사들이 만든  민족해방 계열의 운동권 조직입니다.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

 

 

[뉴스현장]이석기 의원 집에 걸린 족자 ‘이민위천’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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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검찰과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의 국회 집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지만,
통합진보당의 강력한 반발로
하루종일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석기 의원의 행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어서오십시오,.

출연)
전옥현 前 국가정보원 제1차장
한림국제대학원 초빙 교수
前 주홍콩 총영사
前 NSC 정보관리 실장

박민혁 정치부기자
이남희 정치부기자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내란 음모’ 혐의가 30여년 만에 등장했다.

- 내란죄는 형법 제87∼91조에 걸쳐 규정돼 있다.

내란을 예비 또는 음모하는 행위는 제90조(예비, 음모, 선전, 선동)를 적용해
처벌한다. 최고 사형에서 최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
- 내란죄를 직접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총 3건
김대중 전 대통령(1980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1997년) 등
- 유신 시절에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서울대생 내란예비음모 사건’ 등


## 예비죄와 음모죄?

- 범행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어느 정도 수준의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 "내란 음모는 두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의견을 교환하고 모의를 하면 적용될 수 있다"
- "내란 예비의 수준이 되려면 범행을 실현시키기 위한 물적 준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됐을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 이석기, 누구? @@@

##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 누구?

- 2012년 5월 19대 국회의원 선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 국회 입성
- 선거 중 경선 부정선거와 폭력으로 논란
- '당권파'로 분류
-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27% 득표율로 1위
- 경선 이후 진보당 진상조사위원회 "대리 투표, 유령 투표" 발표
- 1999년 발생한 민혁당 사건으로 2003년 기소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가 2004년 8.15 사면

-2005년 2월 자본금 4억원으로 CNP전략그룹을 만들어
과거 민주노동당 등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2011년까지
모두 12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사회동향연구소'라는 여론조사 업체
NL계열 성향 인터넷 매체 '민중의 소리' 대표 역임

## 이석기 의원 집에서 눈에 띄는 ‘이민위천’ 족자?

- 이민위천(以民爲天)
- 북한 김일성 주석 1992년 4월 발간한 자서전 ‘세기와 더불어’에서
“이민위천이 나의 지론이고 좌우명”
- 북한 헌법 서문에도 ‘김일성 부자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았다’

## 평소 이석기 의원 발언 내용?

- 북한 3대 세습에 대해 송듀율 교수의 내재적 접근론에 공감
- 애국가는 국가 아니다
- 개성공단 인질 구출에 대단히 ‘경솔했다’
- 대정부 질문에서 북핵 인정-북한 인권, 북핵 문제는 신성불가침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