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공제조합 자료 합친 통합DB로 분석...
연간 GDP의 1.9%, 국가예산의 10.6% 달해...
2012년 한 해 도로교통사고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23조 59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공단은 사고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2012년도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추계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분석에 따르면, 당해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총 23조 5900억원으로 우리나라 연간 GDP의 1.9%, 국가 총예산의 10.6%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에서 사망자와 부상자의 발생 등 생명의 손실에 따른 인적피해비용은 전체의 58%에 해당하는 13조 677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차량손상 등 물적피해비용은 8조 6,858억원으로 전체의 36.8%를 차지했으며, 교통경찰이나 보험회사의 구조․구급 등 사고조사 및 처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사회기관비용)은 1조 2265억원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피해 심각도에 따른 1인당 평균 사고비용을 보면 사망 4억 3035만원, 중상 4943만원, 경상 232만원, 부상신고 119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사고 1건당 평균비용은 인피사고의 경우 평균 1264만원이 발생한 반면 과속사고의 경우 1건당 1억 5983만원, 음주운전 사고는 1건당 3685만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2012년 한 해 동안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수는 총 178만 2996명(사망 5392명, 부상 177만 7604명)이며, 이를 시간별 손실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매 18초마다 도로상에서 1명이 죽거나 부상당한 꼴로 1명당 약 767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셈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2010년부터 도로교통공단이 서비스 중인 TAAS 시스템(통합DB)이 기존의 경찰DB 자료를 기초로 한 추계방식에서 국내 최초로 경찰, 보험사, 공제조합의 교통사고 자료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돼 안정화를 확보하면서 이뤄졌다.
그동안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상자로 인해 교통사고비용이 낮게 산출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통합DB를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에 대한 비용을 현실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그간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부상자 비용 산출방식이 부상 심각도별로 세분화되고, 사회기관 비용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경찰 초동조사 및 소방방재청 응급출동에 따른 비용을 새롭게 반영하는 등 기본 연구 방식에 대한 전면 개편이로 사고 비용추계를 현실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김태정 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통합DB처장은 “당사자 및 가족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사회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교통사고는 반드시 감소돼야 한다”며 “교통사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의 심각성이 높은 보행자사고를 비롯한 중상해 사고에 대한 중점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치사율이 높은 과속·음주운전 등 중대법규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