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우리도 핵무기 개발에 나서야 하나

[데스크 칼럼] 우리도 핵무기 개발에 나서야 하나

북핵 실전 배치 현실화 대비해 핵 개발·美 핵 재배치 주장 일지만
핵문제 공론화 땐 우리 경제 치명타

안의식 정치부장 miracl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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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마는 것인가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가 점차 현실로 다가서면서 우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올 초 발표한 2014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곧 미사일에 장착할 수준이 된다는 의미다. 미군은 더 구체적이다. 미국 본토 방위를 담당하는 윌리엄 고트니 북부사령관은 지난 4월7일 미 국방부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고 이를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에 실어 발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분석"이라고 말했다.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는 7월28일 가진 외신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핵 타격 수단은 본격적인 소형화·다종화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일본도 심상치 않다.

 

일본은 군사 대국화의 길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안보 관련 법 제정·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아직까지는 비핵 3원칙(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을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몇 달 안에 수백 개의 핵폭탄을 만들 기술과 원료(플루토늄)를 갖고 있다. 

2)우리도 핵 개발에 나서야 하나 

본격적인 어젠다로 제시되지 않아 그렇지 의외로 핵 개발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 대표적인 인물이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그는 2012년 대권에 도전하면서 '핵·안보 분야 공약 발표'에서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원하지만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역설적으로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면서 "당장 자체의 핵무기를 갖지 않더라도 적어도 보유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조건부 핵 무장론자'다. 그는 "북이 실제 핵 보유국이 되면 우리도 북핵 폐기와 동시에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조건으로 자위권 차원의 핵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핵을 보유하거나 아니면 빌려오기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법으로는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핵무기 임대·구매, 자체 개발 등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지낸 김희상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우리가 핵 개발에 나서는 대신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을 보면서 이것이 성공하면 우리가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등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지난달 27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방미 기간 중 우드로윌슨센터 연설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창의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옥임 김 대표 외교특보는 '창의적 대안'에 대해 "북한이 절박하게 협상에 응하도록 만들 '군사적 억제'와 북이 대화의 장에 나와 솔직하게 그들의 요구를 제시하도록 견인할 '과단성 있는 외교'"라고 말했다. 

3)엄청난 부작용 

우리가 자체 핵 개발에 나서든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든 부작용은 엄청나다. 미국은 물론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이 펄쩍 뛸 것은 명약관화다. 북한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것은 물론 일본의 핵 개발을 촉진해 동북아의 핵 레이스가 본격화할 수도 있다. 북한이나 이란처럼 상당 기간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도 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포기해야 하고 한미 원자력협정도 파기해야 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도 탈퇴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수출 주도형 경제로 무역의존도(국내총생산 대비 무역액)가 100%를 넘는다. 자체 핵 개발, 미국 전술핵 재배치 등 핵 문제가 공론화되면 주변국과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경제는 치명타를 입는다. 그럼에도 우리의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핵 문제는 이미 우리 안방에 거의 들어와 있다. 좋고 싫고의 차원도 아니다. 말 그대로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 어찌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