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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히토(明仁) 일왕이 8일 영상메시지를 통해 생전퇴위 희망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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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히토(明仁) 일왕이 8일 영상메시지를 통해 생전퇴위 희망을.....

Ador38 2016. 8. 9. 07:09


아들에 왕위 넘기려는 아키히토 vs 섭정으로 시간 끌려는 아베

                        

기사입력 2016-08-08 18:31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왕의 고령화에 따른 대처방법은 국사행위(국가 행사)와 일본국 상징으로서의 행위를 한없이 축소해갈 우려가 있다…(중략)…섭정을 하게 될 경우 일왕이 요구되는 임무를 다하지 못한 채 평생의 끝에 이르기까지 왕으로 계속 남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8일 영상메시지를 통해 생전퇴위할 뜻과 국왕정년제 도입에 대한 희망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날 영상 메세지 말미에 아키히토 일왕은 ‘섭정’의 한계까지 언급하며 왕실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국왕정년제가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은 작다. 마이니치(每日) 신문 등은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가 왕실 법률에 관한 ‘황실전범’의 16조 2항을 완화해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섭정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아베 총리가 아키히토 일왕에 한해 ‘생전퇴위’를 허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 내각이 국왕정년제 도입을 꺼리는 이유는 연호, 호칭 등 논란거리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국왕정년제가 도입되면 당장 아키히토 일왕과 차기 왕위에 오를 나루히토 왕세자의 호칭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교도(共同)통신은 현재 일왕에게 붙이는 경칭인 ‘폐하’라는 명칭을 퇴위 시에도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루히토 왕세자가 즉위할 경우 연호도 현행 헤이세이(平成)에서 다른 것으로 바꿔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국왕정년제에 따라 나루히토 왕세자가 왕위에 오를 경우,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헌법 개정에 차질이 생길 공산이 크다.포스트 세븐 지에 따르면 나루히토 왕세자는 개혁적인 성향이 강한 인물이다. 그는 왕실 전통을 깨고 현진 외교관이었던 마사코(雅子) 왕세자비와 결혼에 성공했다. 특히 나루히토 왕세자는 자신의 생일 때마다 “우리나라(일본)는 전쟁의 참회를 통해 전후 헌법을 기초로 녹력해 평화와 번영을 향유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아베 내각이 생전 퇴임보다는 섭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아베 내각이 향후 후계 논쟁을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왕정년제 도입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루히토 왕세자는 56세로, 60을 바라보는 나이다. 국왕정년제가 도입될 경우, 25~30여 년 후 나루히토 왕세자는 왕위를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

나루히토 왕세자와 마사코 왕세자비 사이에는 아이코(愛子) 공주뿐이다. 현행 왕실전범은 모계 승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부계 승계만을 인정하고 있다. 나루히토 일왕 다음 왕위는 아키히토 일왕의 차남이자 왕위 계승 2순위인 후미히토(文仁) 일왕과 그의 아들 히사히토(悠仁)왕자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 나루히토 왕세자의 딸인 아이코 공주가 ‘모계 일왕’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히사히토 왕자가 태어나기 전인 2006년 상반기까지 궁내청은 모계 일왕의 취임을 허용하도록 왕실전범 개정을 검토했다. 하지만 2006년 9월 41년 만에 일본 왕실에 아들이 태어나자 왕실전범 개정과 모계 승계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일본 사기에 따르면 125대 일왕 중 생전에 물러난 일왕은 총59명에 이른다. 하지만 대부분 권력투쟁에 휘말렸기 때문에 전후왕실전범이 정립된 이후 생전 퇴위에 관한 규정이 사라졌다. 1984년 궁내청의 야마모토 사토루(山本悟) 차장은 왕실전범에 생전퇴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유가 “상황이나 법황이란 존재가 폐해를 불러올 우려가 있고 일왕의 자유의사에 근거하지 않은 퇴위 강제, 일왕에 의한 자의적 퇴위 가능성이 있기 때문”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후미히토 왕자는 지난 2011년 기자들에게 “정년제가 역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밝혀 왕족으로는 이례적으로 정년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개정 절차 및 작업이 복잡해 국왕정년제 문제는 아키히토 일왕이 퇴위의사를 밝힌 오늘에까지 논란거리로 남았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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