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歸村장려' 도시 ↔ 농촌 순환형 주택 공급 본문
歸村장려' 도시 ↔ 농촌 순환형 주택 공급
- LH, 귀농·귀촌 주택 플랫폼사업 본격화
베이비붐세대 주택 팔지 않고 에코세대에 임대해 귀촌 자금 민간투자자·건설사 함께 참여 지자체는 프로그램제공 ‘윈윈’
홍천·아산 등 8곳 후보지 선정 내년 하반기 착공 2018년 분양
베이비붐(1955∼1963년 출생) 세대의 귀농·귀촌을 촉진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도시-농촌 지역 순환형 임대주택’과 귀농·귀촌 주택단지가 도입된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지역의 베이비붐 세대가 소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에코 세대(베이비붐 세대 자녀)에 임대해 받은 임대료로 농촌 지역에서 살 수 있는 도시-농촌 순환형 임대주택과 귀농·귀촌 주택을 농촌 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다.
순환형 임대주택은 국민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세대·지역 간 생애주기별로 자유롭게 선택,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순환형 임대주택 건설은 원활한 사업 수행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방식이 도입된다. 귀농·귀촌 주택단지는 LH가 직접 토지를 매수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기존 투자사업 방식이 아니라 민간투자자, 건설사가 함께 참여하는 리츠에 출자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귀농·귀촌 희망자는 물론 사업자,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겪었다. 어느 지역으로 가면 좋을지, 어떤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이 좋은지, 건축 설계와 시공은 어느 업체가 잘하는지를 파악하려면,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 있었다.
지자체도 농촌 인구 확보를 위해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와 함께 교육·홍보·투자유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귀농·귀촌을 원하는 국민 모두에게 이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또 주택을 건축하는 설계사와 건설업체 또한 귀농·귀촌 주택 건설시장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건설물량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은 미흡했다. 하지만 LH 순환형 임대주택과 귀농·귀촌 주택단지는 그런 번거로움을 해소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귀농·귀촌에서 참여하는 주체별로 최적의 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주택 건설사업을 플랫폼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추진한다”며 “플랫폼 사업모델은 공급자와 수요자 등 참여자들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각 참여자가 얻고자 하는 가치를 교환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모두에게 새로운 부가가치와 혜택을 제공해 주는 생태계”라고 말했다.
귀농·귀촌 주택 플랫폼을 통해서 귀농·귀촌을 원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보다 좋은 입지에서 저렴하고 튼튼한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에코 세대는 도심 임대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지자체는 귀농·귀촌을 원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특장점과 지원프로그램 등 정보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다. 설계사 및 건설업체는 역량에 따라 주택건설 물량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참여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생태계를 LH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귀농·귀촌 주택 단지는 지난 8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전국 160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를 진행, 총 20개 시·군의 24개 후보지가 응모했다. LH는 지난달 강원 홍천·영월군, 충남 아산시·청양군, 전남 담양·강진군, 경남 함양·함안군 등 8개 시·군을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했다.
우선협상대상 시·군은 사업 후보지 단지 조성 여건, 건축 가구 수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지를 확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LH는 이달 말까지 시범사업 구역 및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2017년 상반기 사업주간사 공모를 통해 금융주간사 및 건설사를 선정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시범사업대상 토지를 매수, 하반기에 착공한 후 2018년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귀농·귀촌주택 리츠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농·귀촌주택리츠 플랫폼’(www.eRhousing.org)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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