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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 팀장을 檢 빅2에… 열흘새 총장 등 5명 ‘줄 사표’ - 서울지검장 윤석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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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 팀장을 檢 빅2에… 열흘새 총장 등 5명 ‘줄 사표’ - 서울지검장 윤석열

Ador38 2017. 5. 20. 09:39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강골’의 화려한 컴백

윤석열 신임 중앙지검장


등록 : 2017.05.19 17:32
수정 : 2017.05.19 17:32


34세에 검사 늦깎이 임용 대검 중수부 등 특수통 경력

기수 파괴 인사로 검찰 ‘넘버 2’에 노무현정부 땐 안희정ㆍ강금원 구속

MB정권 BBK 특검에도 파견 국정원 사건 조사하다 징계도

문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 적임자” 검찰 개혁 핵심 맡기겠단 의지 보여

윤석열 “벅찬 자리… 많이 도와달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윗선의 부당 압박을 폭로했다가 좌천된 ‘강골 칼잡이’. 박근혜 정부에서 ‘관운’이 다한 줄 여겨진 ‘특수통’ 검사가 새 정부에서 검찰 내 ‘넘버2’ 핵심 요직으로 화려하게 돌아왔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윤석열(57ㆍ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다. 검찰 조직이 할 말을 잃을 정도의 ‘기수 파괴’(전임 지검장보다 다섯 기수 후배) 인사로 발탁된 그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위한 활시위를 한껏 당겼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 됐다.


‘적폐 청산’의 타깃이 된 검찰 조직에 대대적인 인사 물갈이가 본격 진행될 것이라는 예고인 셈이다.


윤 검사는 서른 넷에 검찰에 발을 들인 ‘늦깎이’ 검사지만 손꼽히는 ‘특수통’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ㆍ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특수부 검사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노무현 정부 때 안희정 충남지사와 ‘친노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구속수사하고, 노 전 대통령 딸 정연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등 친노 인사들과도 악연이 있다.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BBK 주가조작’ 사건을 맡은 정호영 특검팀에 파견돼 수사하기도 했다.


자신의 ‘강골’ 기질을 여실히 보여준 계기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이다.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상부 허가도 없이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그는 그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며 반대했다”고 폭로했다.


여기서 “검찰조직을 사랑하지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반골’로 찍혀 한직인 대구ㆍ대전고검으로 쫓겨난 그는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사건 수사 지휘봉을 잡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영입 1호’로 수사팀장을 맡으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윤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으로 국정농단 사건 추가수사나 공소유지도 빈틈 없이 이뤄지게 됐다. 청와대는 특검에서 검찰로 넘어온 수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고, 특검은 인력 부족으로 공소유지에 고충을 호소해 왔다. 그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수사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두 사람은 사적으로는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검찰의 가장 중요 현안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확실히 해낼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임명 이유를 밝혔다. 그간 서울중앙지검장에 고검장을 보임해 온 관행을 깨고 검사장 직급으로 하향 조정한 것도 결국 검찰 개혁의 핵심 부분을 그에게 맡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윤 검사는 이날 “갑자기 너무 벅찬 직책을 맡게 돼 깊이 고민을 좀 해보겠다, 어떻게 잘할지”라고 소감을 밝혔다. 우 전 수석ㆍ정윤회 문건 재수사에 대해선 “제가 말씀 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윤 검사는 수사 실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선후배 검사들과의 관계도 대체로 원만하고, 통솔력도 있다는 평을 받지만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의 ‘신참’ 수장으로서 조직을 온전히 장악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일각의 우려도 없지 않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최순실 특검 팀장을 檢 빅2에… 열흘새 총장 등 5명 ‘줄 사표’

신광영기자 , 김준일기자 , 전주영기자 입력 2017-05-20 03:00수정 2017-05-20 03:00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尹 지검장 “너무 벅찬 직책… 최선 다하겠다”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이 19일 청와대의 임명 발표 직후 서울 서초동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박영수 전 특검(왼쪽)과 함께 나오며 만면에 미소를 짓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57·사법연수원 23기)을 검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면서 검찰의 이른바 ‘빅2’(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앉혀 검찰 개혁에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윤 지검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 대상이 된 전임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영렬 부산고검 차장(59·18기)보다 5기수 후배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파동’으로 좌천됐던 윤 지검장이 중용되면서, 향후 검찰 후속 인사가 이른바 ‘우병우 사단’ 등 ‘박근혜 정부 사람’ 솎아내기에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검찰 안팎에 파다하다. 윤석열 지검장은 국정 농단 사건 재수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공소 유지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 파격 인사에 “새로운 줄 세우기” 우려 

윤 지검장 임명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응은 엇갈린다. 서울중앙지검 A 검사는 “원칙과 소신을 지키다 좌천된 윤 지검장의 복권은 검찰을 바로 세우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반겼다. 재경 지검 B 부장검사는 “국정 농단 사건과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검찰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후속 인사까지 빨리 끝내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 검찰청 C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직급을 고검장에서 검사장으로 낮추면서까지 윤 지검장을 앉힌 것은 또 다른 줄 세우기를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D 검사는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윤 지검장 인사를 직접 발표한 것은, 검찰을 직접 손보겠다는 뜻이냐”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청와대가 검찰청법을 어기고 검사 인사를 직접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에서 이런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느냐는 것이다. 법무부는 “인사는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 11년 만에 호남 출신 검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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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안태근 대구고검 차장(51·20기)의 후임에 임명된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51·21기)은 광주 출신이다. 호남 출신이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이 된 건 2006년 노무현 정부의 문성우 검찰국장(61·11기) 이후 11년 만이다.  

박 신임 검찰국장은 법무부 검찰과 출신으로 평검사 시절부터 연수원 동기 중 선두 그룹에 속해 있다. 윤 지검장의 인사가 파격이라면 박 국장의 인사는 새 정부 출범부터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박 국장이 그동안 실력에 비해 중요 보직을 맡지 못했다는 평가가 검찰 내부에 많았다. 이번 인사에 ‘호남 안배’가 작용됐다는 분석도 있다.

○ 검찰 고위 간부 ‘줄사표’ 

법무부 장관 직무를 대행해온 이창재 차관(52·19기)이 이날 사의를 밝힌 데 이어 윤 지검장의 인사가 발표되자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은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공석인 검찰총장 대행 김주현 대검 차장(56·18기)도 이날 오후 6시 반경 사의를 밝혔다.

19일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 10일 동안 퇴임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58·16기)을 포함해 이 차관과 김 대검 차장 그리고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좌천된 이 부산고검 차장(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 대전고검 차장(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고위직 검사 5명이 줄줄이 옷을 벗거나 사의를 표명했다. 

한 검사장은 “초임 검사장인 윤 지검장에게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긴 것은, 기존 검찰 수뇌부는 다 나가라는 사인을 준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장은 “평생 일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적폐’로 몰려 등 떠밀려 나가게 돼 착잡하다”고 말했다. 재경 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검찰을 떠나려는 검사장이 워낙 많아 그만두고 싶은 차장, 부장검사들은 올해 사표를 못 낼 지경”이라고 말했다.

‘돈봉투 만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은 더 어수선하다. 일각에서는 만찬 참석자 전원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 간부들은 타 기관인 검찰로부터 법에 정해진 금액 이상의 식사 접대를 받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서울중앙지검 참석자들도 타 기관인 법무부에서 돈을 받은 것이라 법 위반이라는 논리다.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반은 만찬 참석자들에게서 경위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조만간 소환 조사를 할 방침이다. 

○ 윤석열, 우병우·육영재단 수사 벌일 듯 

윤 지검장은 일단 박영수 특검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강해 사건을 마무리하고, 박 전 대통령 등 국정 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19기) 사건의 경우 앞선 수사에서 우 전 수석이 김 전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와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수사가 시작되면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의 유착 의혹이 파헤쳐질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윤 지검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경제적 유착 고리를 밝혀내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이 과거 이사장을 지낸 육영재단을 수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재수사 방침을 밝힌 ‘정윤회 문건’ 사건도 검찰 고발이 있을 경우 윤 지검장의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지검장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49·25기)과 호흡을 맞춰 강한 사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 사람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상부 반대를 무릅쓰고 수사를 확대하다 이른바 ‘항명 파동’으로 함께 징계를 받았다. 박 비서관의 청와대 입성이 윤 지검장의 추천과 권유로 이뤄졌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댓글사건 수사때 항명-좌천… 특검팀 검사로 화려한 부활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57·사법연수원 23기)은 치밀한 수사력과 타고난 배짱으로 오랜 기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한 특별수사통이다.  

충암고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79학번인 윤 지검장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58·16기)과 대학 동기다. 대학 4학년 때 사법시험 1차에 합격했으나 2차 시험에서 떨어진 뒤 9년을 내리 낙방한 끝에 1991년 33회 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동기 사이에서는 ‘맏형’으로 통한다. 

윤 지검장은 대검 중수1, 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거치며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 저축은행 비리 사건 등 대형 비리 수사에 참여했다.

그는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국정원 직원 체포영장 청구문제로 충돌을 빚었다. 윤 지검장은 이 사실을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해 ‘항명 파동’을 빚고 2014년 1월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석파견검사로 발탁되며 부활했다.

신광영 neo@donga.com·김준일 기자·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East/MainNews/3/all/20170519/84450424/1#csidx207fb48b5dffcaaa52695f49d9709c4



윤석열 중앙지검장 윗기수만 40여명… 상당수 옷 벗을 듯


등록 : 2017.05.19 21:30
수정 : 2017.05.19 23:35

파격 인사에 검찰 지도부 공백 우려 법무부 고위직 검사 독점도 사라질듯

“검찰 개혁 강도 가늠 어려울 정도”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누구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던 ‘파격 인사’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검찰조직의 ‘넘버2’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영렬(59·18기) 전 지검장보다 연수원 기수로 다섯 기수나 아래이기 때문이다.

검찰 인사에서 기수 관행 파괴는 곧 대대적인 핵심 간부 물갈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등 핵심 보직에 임명된 인사가 누구냐에 따라 그 보다 선배인 기수는 자연스럽게 옷을 벗는 것이 검찰 내 관행. 연수원 23기인 윤 신임 지검장의 윗기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당장 서울중앙지검만 해도 1차장인 노승권(52·21기) 검사장, 이동열(51·22기) 3차장이 윤 지검장보다 선배다. 이정회(51ㆍ23기) 중앙지검 2차장 역시 연수원 동기이다. 상하 관계가 명확한 검찰 조직의 특성상 이들이 윤 지검장 밑에서 계속 일을 할 가능성보다는 동반 사퇴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온다.


향후 인사에 따라 17~22기 고검장·검사장급 간부 40여명 가운데 상당수 줄사퇴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기도 하다. 실제 19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유력하게 꼽혔던 김주현(56·18기)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검찰 내부의 주류로 군림하고 있다는 ‘우병우 사단’에 대한 전면 교체도 이번 인사로 노리는 부분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고검장급이었던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낮췄다는 데 의미를 두는 시선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그 동안 고등검사장급으로 보임해왔다. 그 부분이 맞지 않다”는 게 문 대통령이 밝힌 이유지만, 전국 최대 인원과 규모인 중앙지검을 통솔하는 자리의 힘을 그만큼 빼두겠다는 의도 아니겠냐는 분석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향후 검찰 수사권 조정 같은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초석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법무부 인사에서도 파격 인사가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며, 법무부 주요 보직을 장악해온 검사들을 대거 배제해 법무부의 비검찰화를 이룰 것이라는 예상이다. 예컨대 법무부에 검사 출신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이 간부로 유입되거나 개방형 고위직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이날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 박균택(51ㆍ연수원 21기) 대검 형사부장은 9년 만의 호남 출신 검찰국장으로 노무현 정부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됐었다. 검찰국장은 검사 인사에 주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는 법무부 비검찰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존의 관행을 인정하지 않는, 조직 자체를 뒤흔드는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청와대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검찰 개혁이 어떻게 진행될지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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