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前헌재소장 “탄핵 심판, 모두에 고통스러운 역사”

이정미 前헌재소장 “탄핵 심판, 모두에 고통스러운 역사”

최지연 기자 입력 2017-05-19 03:00수정 2017-05-19 03:00

이정미 前헌재소장 대행 소회 밝혀 “비온 뒤 땅 굳듯 한걸음 도약”

“재판관과 국민들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상 최대의 국가 위기 사태였습니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의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다. 퇴임 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에 초빙된 이 전 권한대행은 18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CJ법학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소회를 밝힌 건 처음이다. 

고려대 로스쿨과 미국 UC어바인 로스쿨이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 전 권한대행은 “얼마 전 헌재는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헌법에 명시된 탄핵사건 절차를 상세히 설명한 뒤 “92일 동안 모든 다른 사건의 심리는 중단하고 오직 탄핵 사건의 심판에만 집중했다”며 “모든 증거 기록을 검토하고 증인의 증언을 듣고, 그 결과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생각돼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전 권한대행은 “탄핵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용되면 안 되는 측면까지 신중히 고려했다”며 “(대부분의 국민이 승복하고 새 정부 출범으로) 큰 혼란 없이, 유혈적 사태 없이 빠르게 국정 공백이 평화적으로 수습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가 온 다음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을 언급하며 “매우 아프고 힘든 결정이었으나 한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한 걸음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과 영화·음반의 사전 검열 폐지, 호주제 위헌, 정당(통합진보당) 해산 등을 예로 들면서 “헌재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치주의 실현을 막는 것을 제거했다”고 말했다.  

이 전 권한대행은 마지막에 다시 탄핵심판을 언급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매우 짧지만 중요한 고비마다 헌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연을 마친 뒤 근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학교에 나오고 있다”는 짧은 답변만 남기고 자리를 떴다.

최지연 기자 lima@donga.com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Newsletter/3/all/20170519/84434524/1#csidx1079c778841d9d5964b592ba328971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