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후보자 딸, 건보료 안내려 쪼개기 증여 받은듯

홍종학 중소벤처부장관 후보자, 재벌개혁 주창 진보경제학자

[연합뉴스] 입력 2017-10-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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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홍종학 가천대 글로벌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재벌 개혁을 주장한 진보 경제학자다.

인천 출생인 홍 교수는 제물포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가천대에서 교편을 잡았다.

홍 교수는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에서 재벌개혁위원장과 경제정의연구소장을 맡으며 우리나라 경제 산업 분야의 진보적 담론을 이끌었다.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앞장서면서 민주당 내 대표적 경제통으로 활약했다.

19대 국회에서 친(親) 문재인 인사로 분류된 홍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본부장으로서 최재성 전 의원과 함께 '플랫폼 정당', '100만 당원 시대'의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홍 교수는 20대 총선에 불출마했으며, 올해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지내며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구성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후 새 정부의 미니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경제1분과위원회에 속해 경제 분야 정책의 근간을 마련했다.

▲ 인천(58) ▲ 연세대 경제학과 졸 ▲ 가천대 사회과학대학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장 ▲ 19대 국회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본부장 ▲ 19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부본부장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위원

(연합뉴스)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작성자 조미현/이우상 기자 입력 2017-10-23 20:06:30 수정 2017-10-23 21:37:55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면세점·맥주시장에 중소기업 진출 법안 발의

'반재벌 공약' 설계한 전직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를 지명하면서 정부 출범 166일 만에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홍 후보자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대·중소기업 협력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오른팔’로 꼽히는 인물 중 하나다. 대선후보 캠프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반(反)재벌정책 공약을 가다듬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9대 국회에선 대기업 집단에 집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줄여 중소기업에 줘야 한다는 분배형 정책을 주로 발의했다. 맥주시장에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면세점 특허 갱신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일명 ‘홍종학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다만 홍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 및 4차 산업 관련 현장 경험이 없다는 것은 약점으로 꼽힌다. 당초 청와대는 벤처기업 출신 기업인을 물색했지만 후보자들이 주식백지신탁 의무와 청문회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야당은 이날 ‘코드 인사’ ‘보은 인사’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 경제가 당면한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과 벤처창업 생태계 환경 조성에 앞장설 수 있는 적임자”라며 환영 성명을 냈다. 다만 일각에선 “새로 출범하는 부서인 만큼 정책을 밀어붙일 힘 있는 장관이 필요하다”며 “현역 의원이 아닌 홍 후보자가 이런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미현/이우상 기자 mwise@hankyung.com

홍종학 후보자 딸, 건보료 안내려 쪼개기 증여 받은듯

9억 원 이상 재산 소유 시 피부양 자격 소멸되는 법 피하려 ‘꼼수’

• 송주희 기자
• 2017-11-10 09:36:26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억대의 건물을 쪼개기 증여받아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홍 후보자 딸이 2015년 외할머니로부터 서울 충무로의 한 상가를 4분의 1 증여받았는데, 딸이 증여받은 부분만 공시지가로 8억 6,000만 원이다. 9억 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소멸되는 것을 피하려 8억 6,000만 원으로 쪼개기 증여를 받았다는 것이다.

딸은 건물을 증여받은 이후에도 직장 가입자인 홍 후보자가 국회의원직 임기를 마칠 때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건물주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1원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홍 후보자의 자녀는 억대의 건물을 소유하고 보유 예금액 또한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고소득자였다”며 “그럼에도 쪼개기 증여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이러한 조세회피 기술을 가르치는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한 부처의 장관이 된다면 해당 부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것은 명약관화하다”라고 밝혔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