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최재형 감사원장·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뉴시스입력 2017-12-29 18:25수정 2017-12-29 19:39

감사원장 대행 체제 종료…대법관 공백도 피해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뉴스1 © News1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민유숙·안철상 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김용덕·박보영 전임 대법관 퇴임식을 치른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 인준안을 상정, 재석 246명 중 찬성 231표, 반대 12표, 기권 3표로 가결 처리했다. 

또 민 후보자 인준안은 재석 246명 중 찬성 192표, 반대 44표, 기권 10표로, 안 후보자 인준안은 재석 246명 중 찬성 231표, 반대 11표, 기권 4표로 가결 처리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고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개헌특위 연장 문제로 본회의를 거부하면서 임명동의안은 계속 표류해왔다. 

최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지난 1일 황찬현 전 감사원장 퇴임 후 30여일간 지속됐던 감사원장 대행 체제도 마무리짓게 됐다.

또 민·안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대법원 역시 ‘대법관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황 전 원장 임기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이달 7일 최 후보자를 지명했다. 

경남 진해 출신인 최 후보자는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한 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민 후보자, 안 후보자를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두 후보자를 지명했다.

서울 출신인 민 후보자는 배화여고,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민 후보자는 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유일한 여성 재판장으로서 성폭력 전담 재판부를 담당하거나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지내는 등 법원 내외부에서 ‘젠더법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남 합천 출신인 안 후보자는 대구고와 건국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5기로 수료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안 후보자는 2009년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경력을 제외하고는 ‘정통법관’으로 분류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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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East/MainNews/3/all/20171229/87956508/1#csidx05e140b46d7e7388bc14f9ec55153c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