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10시간 대화 다음날, 日언론 "수출규제 재검토 수년 걸려"

* 한일 10시간 대화 다음날, 日언론 "수출규제 재검토 수년 걸려"

[중앙일보] 입력 2019.12.17 10:40 수정 2019.12.17 10:58

                                        

서승욱 기자

 

한·일 양국 산업 당국간 국장급 정책회의가 전날 10시간 넘게 개최된 데 대해 일본 언론들은 17일 “양국이 대화를 계속 하기로 한 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16일 도쿄의 경제산업성 회의실에서 양국의 대표인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왼쪽)과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오른쪽)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화이트국가 복귀 "무역관리 체제 개선이 먼저"
화이트국가보다 3개 품목이 절차 수월할 듯
닛케이 "3개 품목은 통달로 즉시 변경 가능"
정상회담 전 3개 품목에 논의 집중될 수도

양측은 회담 뒤 "가까운 시일내에 차기 정책대화를 서울에서 개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언론들은 그러나 “양측간에는 여전히 견해차가 존재하고, 특히 수출 규제를 언제 풀지를 두고는 의견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특히 무역관리상의 우대조치를 제공하는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배제시킨 일본이 이를 언제 원상회복하느냐를 놓고 양측간 견해차가 크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지적했다. 
 
신문은 “일본은 통상무기로 전용가능한 물자의 수출을 관리하는 '캐치올 규제'를 한국이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측은 화이트국가 배제 조치의 수개월 내 철회를 주장하는 반면, 일본의 경산성 간부는 ‘재검토(원상회복)에는 수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산케이 신문도 “이번 정책대화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의 재검토로 당장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며 “한국측의 무역관리 체제 개선이 보이지 않으면 일본은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달말 중국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지만 산케이는 "언제까지(수출 규제 철회를)해야 한다는 시한은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특히 '캐치올 규제'와 관련 “한국측의 법 정비와 무역관리 체제 개선을 일본측이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관리 인원을 100명으로 늘린다고 해도 초보자들로만 채우면 의미가 없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도 전했다.
 
이처럼 일본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한국을 화이트국가로 복귀시키는 문제에 관해서다.

 

16일 도쿄의 경제산업성 회의실에서 한일 산업당국간 국장급 정책대화가 열렸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 등 한국측 8명,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등 일본측 8명이 참석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화이트국가 배제에 앞서 지난 7월초 일본측이 실시한 불화수소 등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절차 강화 조치에 대해선 “화이트국가 문제보다는 수월하게 풀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7일 “화이트국가 문제는 정령(시행령)개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지만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를 고치는 것은 통달로 즉시 가능하다”고 했다.
 
정상회담까지 시한이 촉박한 만큼 양국 정부는 사전 접촉에서 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논의를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한일 10시간 대화 다음날, 日언론 "수출규제 재검토 수년 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