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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기업에 대한 차별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상투자법'이 내년부터 중국에서 본격 시행된다. 국내 기업에게는 새로운 투자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의 투자환경이 바뀌고 있다. 내년부터 중국에서 새로 시행되는 법규와 정책을 코트라 중국지역본부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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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상투자법' 및 실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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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관리방식 '내국민대우+네거티브리스트'로 확정, △지재권 보호 및 강제기술이전 금지 △금융거래와 자금조달 자율권 보장 및 규제 완화 △지방정부와 체결한 계약서 법적 효력 부여 및 손해보상 명문화 등이 주 내용. 이미 진출한 기업은 5년 과도기 이후 '회사법(公司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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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비즈니스환경개선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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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산권·경영권·지재권 보호, 모든 시장주체의 평등권 보장 △내·외자 동일 원칙 △정부의 시장 활동에 대한 직접 관여 최소화 등이 골자. 네거티브리스트 제도에 따른 기업 시장진입 관리, 내·외자 기업 출자제한 규제 완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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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2020년 수출입 관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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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개 상품에 MFN(최혜국대우) 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 적용. △냉동제육, 과일 등 농수산식품, △의약품(천식, 당뇨병 치료제 등) △의류, △자원형 제품(목재 등) △기계설비 및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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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신(新) 산업구조 조정 지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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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산업 고도화 및 서비스업 발전, 환경오염 및 공급과잉 산업규제 강화 기조를 반영해 48개 업종 및 1477개 세부산업 분류. 장려류 821개(60개 추가), 제한류 215개(8개 삭제), 도태류 441개(17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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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금융기관의 외자지분 한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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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사(1월1일부), 펀드사(4월1일부), 증권사(12월1일부)의 외자 지분을 51%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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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소비품 리콜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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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제품'의 리콜 의무화 예정. 시장감독관리기관이 결함 있는 소비품을 조사 분석, 리콜 과정의 관리감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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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위험화물 도로운송 안전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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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성·방사성 물질 등 위험화물의 이송·적재·하역, 운송차량, 컨테이너, 저장탱크 등에 대한 규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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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온라인 동영상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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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운영 자격 취득 의무화, 사용자 등록, 정보심사, 정보안전관리제도 구축등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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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내 수출기업에 기업소득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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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구 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설립했거나 이를 활용해 수출업무를 하는 소매기업에 4% 기업소득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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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승용차 TPMS(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장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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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관리위원회의 '승용차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성능요구와 시험방법'에 근거, 2020년 1월 1일부터 중국 내 생산 중인 모든 승용차에 TPMS 장착 의무화.
